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돼 굴욕외교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강화와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추진했다.
독도 동도 접안시설 인근에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등을 갖춘 2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예산 30억 원은 이미 편성했고, 올해 안에 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돌연 입찰공고를 취소한데 이어, 이달 초엔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
독도 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고려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한-일 간 외교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한 사업이, 일본의 역사왜곡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중단된 것이다.
센터 건립이 취소되면서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던 과학기지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환경 보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굴욕외교라는 비판 속에 반발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도를 포함한 포항 남·울릉을 지역구로 둔 박명재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박 의원은 "어렵게 확보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3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알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 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연간 7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며, "독도는 국민 모두의 자존심이고 영토주권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백지화 결정을 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서에서 "입도지원센터는 군사시설이 아닌 피난시설임에도 정부가 한-일 간 외교마찰을 우려해 센터 건설을 포기했다"며 "이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상 국토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독도수호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