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안이 결국 해를 넘기는 1박 2일의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일 오전 6시 4분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5,000억원 순삭감된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예산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안의 5,000억원 순삭감은 4조 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 3,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새해 예산안은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가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는 회계년도 시작이 1월로 바뀐 지난 1956년 이후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밝혔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 뒤 "예산안 처리가 이처럼 늦어짐으로써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예산 집행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게 된데 대해 정부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국회의장은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심한 진통 속에서도 여야가 모처럼 합의처리를 했다"며, "밤을 새우는 과정에서 피차 많은 생각을 했고, 이것은 앞으로 국회운영에 뼈아픈 경험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0~5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 월급 인상,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2조 4,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재원조달 방안이었던 국채 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예산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 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막판까지 여야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펼쳤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 전 합의에 이르렀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를 백지화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기존 4개항의 부대의견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예산 집행을 멈추고 공사를 중단한다는 제5항을 넣자고 수정안을 제안했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단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수차례 협상을 벌여 이날 새벽 3시 40분쯤 절충안을 이끌어냈고, 본회의는 새벽 3시 59분쯤부터 속개됐다.
절충안의 내용은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전날 오후 양당이 합의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부대의견에 더해, 이를 예산안 처리 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3개 부대의견에 대한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기 전까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 됐다.
여야는 또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도 민주통합당 장하나, 김재윤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무늬만 관광미항이고, 실질적인 해군기지"라며 설계 오류와 환경 파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등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정파적 이해나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2006년 노무현 정부때 남방항로보호 등의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예산 통과를 요구했다.
앞서 강 의장은 전남 밤 11시 56분쯤 국회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물리적으로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되자 공휴일인 1일 본회의 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뒤 차수를 변경했다.
이어 1일 새벽 0시1분 2차 본회의를 연 뒤 여야 간 협의를 위해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