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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초반 인선이 부실 논란에 휩쌓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은 인수위 인선과 이어질 총리와 장관 등 조각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에 합류한 일부 인사들의 막말, 비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쇄신 차원에서 전면에 내걸었던 장관 겸직 금지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하자는 얘기다.
현재 박 당선인은 인선 과정에서 '측근 배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와 내각 인선에까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문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인선의 '신뢰성'이다. 인수위 첫 인선 작업부터 생긴 파열음을 고려할 때 당선인이 줄곧 호흡을 맞춰온 이들을 억지로 쳐내다 보니 무리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차라리 박 당선인이 15년 국회의원 생활을 해오면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이들을 기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들 역시 4.11 총선 당시 대부분 국회에 입성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정치쇄신 차원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영리적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겠다는 입장 정도가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진영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겸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들이 임명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 당선인께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내각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큰 문제가 장관들이 국민을 안 쳐다본다는 것"이라고 관료주의의 폐해를 꼬집은 뒤,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별히 여당 의원들의 입각 필요성을 제기한 한 의원은 "국회의원을 장관에 임명하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정부 경험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굳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할 경우에는 "유능한 사람임에도 임용에 제한 받을 수 있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반면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취지와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을 감안해서라도 섣불리 의원들을 내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정치쇄신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겸직은 가능한 상황이다. 극히 제한적으로, 소수에 한해 적용을 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BestNocut_R]
물론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직을 맡게될 국회의원이 사퇴하면 겸직 금지 논란을 피해갈 수 있지만 보궐선거라는 또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