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12월 10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누리당 편안한삶 추진단 최성재 단장,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문재인 박근혜
▶정관용> 대선 특집 선택 2012 정책토론 오늘 그 여섯 번째 시간, 복지 분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편안한삶 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성재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성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익>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최성재> 예,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김용익>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오늘 토론, 제가 드리는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 또 두 분이 서로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제한을 좀 엄격히 했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모두발언인데요. 순서 상 최성재 단장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1분 30초, 박근혜 후보는 어떤 복지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시작하세요.
▷최성재>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의 복지 공약 책임지고 있는 최성재입니다. 박근혜 후보님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하시겠다고 결심하고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복지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 발의를 하고 국회를 통과시켜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바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후보님은 문재인 후보님보다도 복지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전략을 갖춘 대통령 후보라는 확신을 입증해주는 겁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과 문제를 해결할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고 어떻게 여러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국민들의 전 생애주기를 잘 관리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맞춤으로 제공하여서 자아실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우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부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의 복지 공약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관용> 예, 최성재 단장께서 박근혜 후보의 기조, 정책기조 말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용익 의원, 문재인 후보의 복지 정책 기조.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세요.
▷김용익>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을 높여서 가정경제를 보호하고, 또 가계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그리고 복지도 지역간 균형을 맞춰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진실됨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의료공약을 발표할 때 한 참석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공약 다 지키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이렇게 떠들어놓고 어떻게 안 지키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저희 참모들에게 복지국가 제1차 5개년 계획을 곧바로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취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복지구상을 잡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를 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복지를 필요로 합니다. 대충대충하는 복지는 안 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정쩡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편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정관용> 자, 이렇게 해서 모두발언, 두 분의 발언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순서상 최성재 단장이 역시 먼저 답변하시게 되겠고, 답변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화두는 무상급식이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 따라 무상급식의 시행여부나 규모가 제각각인 상태인데 앞으로 무상급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 시작하시지요.
▷최성재>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확대시켜나가겠다고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에서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당과 박근혜 후보님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적용 범위는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교육청에 관련되어서 재정을 많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군구 단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사정에 따라서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서비스라고 일시에 전부 다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시행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 범위는 일단은 지금은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중학교 1학년까지 아마 거의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로 확대시켜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급식, 학교급식, 국민의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은 급식도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는 하는데, 시기는 조금 더 재정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단계별로 한다?
▷최성재> 예.
▶정관용> 자, 문재인 후보는 무상급식 확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인지, 김용익 의원.
▷김용익> 예, 우리 민주당의 공약은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이미 실시하고 있고, 우리 당 공약대로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 무상급식도 당연히 확대합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이좋게 밥을 나눠먹는 따뜻한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영양을 돕는 학교 보건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식중독 없는 안전한 급식, 농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친농업, 친환경 급식, 그리고 전통 식생활문화를 전수하는 문화급식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무상급식은 필수적인 학교 교육 정책이고, 학교 보건정책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환경농업정책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은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의 지자체들은 이미 전부가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의 자치단체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버티던 서울의 강남3구도 지난해 박원순 시장 당선 후에 시작했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거부하던 새누리당 춘천시장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대구, 경북, 울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가 바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본거지이지요. 이 지역에서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그 지역들은 기초단체의 판단에 계속 맡긴다, 그건가요?
▷김용익> 아, 그래서 이제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왜 아이들에게 밥을 안 먹이겠다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관용> 시간이 좀 오버가 되어서요, 제가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인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가 공약이지요?
▷김용익>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시기는요?
▷김용익> 시기는 저희 당이 되면 즉시 실시합니다.
▶정관용> 즉시 실시이다?
▷김용익> 예.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질문은 이번에는 김용익 의원께서 먼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답변시간 역시 1분 30초이고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남성 육아휴직, 또 출산휴가 등 현재에도 육아와 출산을 위한 여러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근로현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법으로 보장된 여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 문재인 후보 캠프부터 김용익 의원.
▷김용익> 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주부들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지요. 이유는 굉장히 깊은 문제가 있는데, 고용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87%는 중소기업에 있고, 비정규직이 49%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59%입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1.5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까지는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다가 30대 후반이 되면 뚝 떨어지지요.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얻는 게 아니라 출산사표를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부터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보육, 교육, 보건, 요양 등 이런 부분에서 공공고용,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일자리를 40만 개 만들어서 노동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예정이고 현재의 비정규직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부분에서도 성장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임기 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여서 육아휴직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거지요, 사표를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휴직을 할 수도 있지만 절반 근무하면서 1년 간 쓸 수도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고용지원금을 2배 인상할 예정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 좋은 일자리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등이 다 잘 된다, 그게 핵심이었네요. 박근혜 후보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성재 단장?
▷최성재> 예,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출산휴가를 이제 3일에서 5일로 확대를 했고요. 출산휴가, 산전, 산후 합해서 90일입니다. 또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남자까지도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사회자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가장 큰 원인은 제대로 휴가, 출산휴가, 또 안 지켜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관용> 그렇습니다.
▷최성재> 대체인력 확보 방안으로서는 현재 월 20~30만원 정도 주고 있는 이 대체인력의 지원금 가지고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내에 상시 대체인력을 두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역시 임금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등에서 인력풀제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을 줄 때 또는 뭐 가족친화 인정기업을 해준다든가 해서 이걸 조금 더 부추기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공약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 후보께서 아빠에게 1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준다든가, 육아휴직 기간을 초등학교 지금 3학년까지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첫 번째로 내신 것은 대체인력 지원금,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대폭 인상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뭐 지금 방금 있었던 공통질문에 꼭 그 범위에 얽매이실 필요 없고요, 뭐든지 주도권 가진 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 질문하시고, 답변 듣다가 충분하다 싶으면 막 제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래도 답변시간 조금 보장하면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지요. 주도권 질의 시작은 박근혜 후보 캠프의 최성재 단장 시작하세요. 7분입니다.
▷최성재> 예, 지금 현재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뭐 언론에서도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 복지는 보편적 복지,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복지는 선택적 복지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말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지,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복지 전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뭐 간혹 이렇게 선택적 복지, 또 반대되는 이제 보편적 복지를 민주당의 아주 주된 복지의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보편적 복지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익>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하나의 복지 프로그램별로 보면 그건 이제 전략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애의 주기 내지는 인구의 집단,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그 시기, 시기, 집단마다 필요로 하는 복지의 욕구를, 필요를, 어떻게 이것을 보편적으로 충족시켜주느냐, 하는 데에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총합이 국민들의 필요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점이고 이제 그것이 선택적 복지라고 할 적에는 그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소위 시장에서 실패한 가난한 사람들만 이것을 골라서 이제 해주겠다, 이렇게 할 때 선택적 복지가 되는데, 저도 그래서 새누리당의 복지 개념에 대해서 매우 의아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우리가 사실은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그냥 늘 쓰는 용어 중의 하나인데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면 이거는 진짜 보편적 복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생애주기별로 다 맞춤형 복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근혜 후보의 말씀은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모순된 말씀인지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정관용> 오히려 역으로 질문이 들어왔네요.
▷최성재> 예,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면도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맞춤형 복지식으로 해서 생애주기 단계별로 해서 여러 가지 개인이나 가족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이 이제 지금 보편적 복지이다, 이런 의미도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닌데요, 원래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하는 문제는 개별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이지, 말씀하신대로 뭐 어떤 개인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총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뭐 몇 가지만 선택해서 해주면 그것은 선택적 복지이다, 이런 의미는 일반적으로 복지계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런 외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렇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물론 뭐 언어의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 가지고 당의 어떤 색깔을 따지고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김용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국민들 앞에 헷갈리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정관용> 헷갈리게 만든다?
▷최성재> 예, 왜냐하면 선택적 복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의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었을 때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는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생애주기하고 관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생애주기 전체를 봐가지고 어떤 생애주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주느냐, 부분적으로 제공을 해주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적이냐, 또 아니면 보편적이냐를 따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김용익>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헷갈린다니까요.
▶정관용> 지금 양쪽 다 헷갈린다고 그러시는데요?
▷최성재> (웃음)
▷김용익> 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공격하는 말의 뜻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게 퍼주기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면 돈이 많이 든다, 그 재원조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은 반복지의 논리를 에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 민주당이 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누구한테나 다 나눠주겠다는 퍼주기 복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소득수준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소득 보장을 하는데 소득 수준을 고려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 누구나가 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복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텁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민주당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재> 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관용> 코멘트 한 말씀 하시지요, 코멘트는?
▷최성재> 예, 그래도 그 보편적 복지라 하는 면에 대한 그 의미,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의미가 뭐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정말 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다른 기회가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당이나 후보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좀 밝혀줘야지...
▶정관용> 밝혀주어라?
▷최성재>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성재 단장의 주도권 토론 7분 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의 개념, 현실 적용성 등등에 대한 논의였는데 자, 김용익 의원께서 7분 주도권 갖고 이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야이든지 관계없어요. 시작하세요.
▷김용익>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사실확인이 필요하겠는데요, 아까 최성재 교수님께서 무상보육을 새누리당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새누리당의 공약집을 제가 뒤지고 뒤졌는데 무상보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공약집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구두로는 말씀하셨을 수는 있는데, 공약집에 없다니까요?
▷최성재> 아, 그거는요, 분명히 후보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0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김용익> 아니, 무상급식.
▷최성재> 아, 무상급식이요? 아,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의 방향에서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후보께서 그런 의무교육으로 가는 그런 기본입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것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다 나열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김용익>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렇게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무상급식이 지난번 총선 때 그렇게 큰 이슈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게 부모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비교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구, 경북, 울산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공약집에도 무상급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진짜 여성 대통령을 하신다고 하면서 애들 밥 먹이는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공약집에도 안 넣을 정도로 그냥 말만 하고 생각하시는 정도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이상스러운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성재> 아니, 그런데 그건 이제 그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내세우는 것도 물론 뭐 의미는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작년에도 뭐 정치권에서도 굉장한 공방이 있었고, 뭐 서울시장이 정말 사퇴하는 문제까지 초래될 정도로 중요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복지 전체로 봤을 때 의무교육이다, 그럴 때는 이것은 누가 봐도 당연하게...
▷김용익> 아니, 당연한 게 아니지요. 지금 대구, 경북, 울산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공약집에 안 넣으셨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지요. 무상보육을 말씀을 하시면서 무상급식은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여성이 꼭 애 키우는 거라고 그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여성 대통령의 따뜻함이 있다면 애들 밥 먹이는 것은 공약에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본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복지 재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연간 27조, 5년 동안 135조를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연간 38조, 5년간 190조 필요하다고 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1.4배가 많아요. 이것 어느 쪽이 타당한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 교수님께서 워낙 복지 전공하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2만 불이 되던 해에 공공 복지재정, 공공 사회지출이지요. 이것을 얼마나 썼느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스웨덴이 무려 30% 썼고요. 미국이 적게 쓰는 나라가 13.2% 썼어요. 프랑스가 25% 썼어요. 그런데 한국은 2만 불이 되던 09년 당시에 몇 % 썼느냐. 9.4% 썼어요. 국내 총생산의. 그래서 약 100조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경로를 놓고 보면 만약에 한국이 정상적인 복지국가의 길을 걸었다면 한 20%, 200조 정도는 쓰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조 정도가, 정상적으로 쓸 만한 규모의 절반밖에 안 쓰고 있어요. 100조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연간 100조원을 더 써야 되는 판에, 겨우 38조 쓰겠다는 계획을 만들어놓고 저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써야 되는데.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굉장히 큰 약속을 해놓고 민주당의 70%밖에 안 되는 27조를 쓰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으로 정말 박 후보는 국민들의 삶을 충분히 보살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한국의 사회문제를 다 푸는데 충분히 돈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관용> 답변하시지요.
▷최성재> 예, 지금 박근혜 대표께서는 이제 5년 동안에 135조를 쓴다, 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190조, 192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얼마를 쓰겠다고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얼마 되었을 때 전체 GDP의 얼마를 썼다든가 이런 식의 것을 평면적으로 우리하고 바로 비교하는 것은 이거는 좀...
▷김용익>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성재>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 다만 이제...
▷김용익> 저도 그렇게 무식하게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레인지(range)가 굉장히 넓은데, 그래도 한국이 비정상적인 복지국가이다, 복지가 너무 부족한 나라이다, 이거는 모든 복지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성재> 비정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뭐 그건 다른 면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지국가의 초기단계...
▷김용익> 아니, 한국의 소득수준에 비해서 복지비용을 형편없이 쓰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정관용> 답변시간을...
▷김용익> 그걸 누가 부인을 해요?
▷최성재> 복지국가에 우리가 초기단계에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앞으로 복지 부분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문 후보님 말씀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박근혜 후보님도 그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복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금 내걸고 있는 190조, 192조를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지금 얼마를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주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익 의원 주도권 토론은 이제 주로 복지 총지출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느냐, 여기까지 왔고, 이제 재원 조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이건 아마도 후반부 주도권 토론에 또 좀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특집 선택 2012 정책토론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복지 분야 정책토론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1212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이번에 순서는 최성재 단장 먼저 답변하실 시간이고요.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이후, 의료비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시지요. 1분 30초.
▷최성재>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고령화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노인 의료비만 보더라도 거의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는 11%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의료비는 33%를 쓰고 있다 보니까 거의 3배를 쓰는 그런 것이, 인구 비율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이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건강 뭐 비용, 건강유지비용으로서 이제 가장 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의료보장에서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지금 63%밖에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장률이. 그래서 비노인 서민층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박근혜 후보께서는 주로 암, 심장, 내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먼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거고, 또 300만원, 200만원, 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3단계로 되어 있는 이 상한제를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해가지고 10단계로 해서 그 상한제를 보장해주겠다는 것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우리 공약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서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 김용익 의원, 시작하세요.
▷김용익>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건강을 정부가 지키고 건강보험 하나만 들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완전히 막아주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어떤 병에 걸리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1년에 100만원으로 끝이다, 이런 의료비 100만원 상한선제를 실시합니다. 이 공약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다시는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야만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이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최첨단 공공병원을 50개 건립하고 지방대학병원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암 환자든, 중풍 환자이든, 지방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와 돈 쓸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인구 5만 명당 보건지소 하나, 농어촌에는 군 단위마다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 하나 설치해서 방문 간호사가 집집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직접 건강을 보살피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4가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자료를 보면 의료비가 천만원이상, 본인 부담 의료비 천만원이상 나온 환자가 95만 명입니다. 그 중에 박 후보가 말하는 4가지 병의 환자는 16만 명,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박근혜 후보가 저버린 79만 명은 그대로 망하라는 말인가요?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병도 골라가면서 걸려야 되나요?
▶정관용>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엔은 김용익 의원께서 먼저 시작하시게 됩니다. 7분의 주도권. 시작하세요.
▷김용익> 제가 사실확인 또 한 번 하겠는데요. 어저께 9시 KBS 뉴스에서 말입니다. 박근혜 후보 공약으로 낙후지역에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홈페이지와 그동안의 기사를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봐도 박 후보가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오늘 공약집에도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를 늘려서 건강을 보살피고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한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후보의 핵심적인 보건공약입니다. 혹시 박근혜 후보가 그런 공약 하신 적 있나요?
▷최성재> 그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공약의 내용에서 아까도 이제 그런 지금 무상급식에 관해서 그런 또 질문을 사실확인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것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세세한 부분들은 또 따로 저희들이 공약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큰 타이틀 속에, 또 큰 대책 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익> 무슨 말씀인지...
▷최성재> 그 문제만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뽑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김용익> 아니요, 그게 물론 공약집에 세세한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는데요, 이게 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이것은 그렇게 작은 덩어리가 아니고 이것은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KBS 뉴스에서는 이게 뭡니까, 그래프, 그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면 KBS가 오보를 한 건지, 아니면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가 몰랐던 건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리겠는데,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4대 질병을 100% 보장해주겠다는 것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4개 질병만 왜 고르셨어요?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해서는 또 왜 100%를 해줘요? 다른 부분은 지금 64%밖에 안 해주는데, 그것만 왜 100%를 해주는지 납득이 잘 안 간다,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좀 제시해드릴까요? 본인 부담금 합계가 연간 천만원이 넘는 질병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지만, 암, 중풍, 무슨 심장질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뜻밖에도 감기, 천식으로 5만 명이 천만원을 넘게 지금 부담해요. 디스크로 4만 명이 천만원이 넘어요. 피부질환, 아토피 이것 때문에 또 4만 명이 이게 넘어가요. 무슨 위궤양, 염증, 이런 것 때문에 2만 명이 넘어가요.
▶정관용> 그런데 왜 4개냐?
▷김용익>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중요한 게 그냥 암, 중풍 이런 거니까 그것 100%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전혀, 전혀 생각지 않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병으로 천만원씩 넘게 의료비 부담을 하는데, 왜 그래요?
▶정관용> 자, 답변시간 좀 보장해주시면...
▷최성재> 예, 지금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천만원 이상 넘는 사람들이 뭐 90만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익> 아니요, 이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예요.
▷최성재> 예, 그리고요, 왜 4대 중증질환만 보장을 해주느냐. 4대 중증질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지금 3단계로 되어 있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제 이상이 되면 그 금액, 본인 부담금이 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되면 그것을 이제 보험에서 다 부담을 해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이제 소득계층이 크게 잘랐고, 그 다음에 부담이 커지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님 공약은 50만원부터 해가지고 500만원까지 10단계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500만원, 그 이상이 넘는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보험제도로 가지고 부담을 해주는 방법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뭐 꼭 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고...
▷김용익> 아니...
▷최성재>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은 이걸 가지고 해결하면서...
▷김용익> 알겠습니다.
▷최성재> 거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익> 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스럽게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의료공약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새누리당이 뭐 소득계층별로 상한선을 두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왔어요, 오늘 공약집에.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급히 만드셨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스럽게 공약집을 아침에 제가 다운받았거든요. 오후에 좀 다시 확인하려고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공약집이 배너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 홈페이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좀 고치실 부분이 있는가, 어쨌든 그게 지금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급히 공약을 만들면 반드시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갑자기 공약이 들어갔으면 아까 돈 계산한 데에 거기는 돈 계산은 들어간 거예요? 돈 계산은 안 고쳐졌잖아요. 그게 본인 부담 상한선제를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텐데...
▷최성재> 아니, 아니,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익> 아니, 그런데...
▷최성재> 제가 좀 답변 좀 할 시간을 주시지요.
▶정관용> 예, 40초 남았어요. 답변해보세요.
▷최성재>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이제 뭐 금방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공약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게 대통령 후보가 가시면서 다 이야기를 한 거라야지 공약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공약에 안 들어가고,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용익>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본인 부담 상한선제를 소득계층대로 하겠다는 것하고 4대 질병 100% 해주겠다는 두 가지 다 병렬적으로 두 개 다 하실 거지요?
▷최성재> 예.
▷김용익>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관용> 거기에 대한 재정?
▷김용익> 아니, 두 가지 다 합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니까요.
▶정관용> 예, 그러니까 둘 다 하고 재원 조달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최성재> 예, 그것은 같이 포함되는 것은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동시에 해가지고 그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예, 여기까지 하고요. 최성재 단장께서 바로 주도권 토론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 미진한 답변 있으면 하시면서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시작하시지요.
▷최성재> 예, 아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관련된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사실은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중에 다시 토론에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서 이제 소위 다시 말하면 이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복지를 증진하는 이것보다는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많은, 그런 현금 지급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금 지급에 치우쳤던 그런 복지국가들은 대략 보면은 이제 그런 남유럽 국가들이 거기에 많이 속하는데 경제위기와 더불어서 심각한 복지위기를 맞고 있는데 반해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회서비스에 치중하는 그런 국가들은 아직도 큰 문제없이 복지국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복지정책의 기본틀은 현금 중심의 복지와 서비스 중심의 복지, 이 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두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공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익> 현금 지급 부분을 여러 곳에다 배치해놓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고용, 복지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복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공고용을 여성 부문에서 공공고용 40만 자리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부문 40만 자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부분에서, 보육 부분에서, 의료 부분에서, 요양 부분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회복지 서비스, 광의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폭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고용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공공, 광의의 복지의 공공 인프라를 대폭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복지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제 그것을 최 교수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지적을 나는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에 거꾸로 하고 싶었어요.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에는 인프라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회서비스를 늘리겠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시키겠다, 이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각 지역에 분포할 복지의 조직이 필요하고 거기에 일을 할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늘 사회복지사 늘려달라고 그래요. 보건의료 쪽에서도 방문간호사 늘려달라고 그래요. 그런 종류의 인력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급여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급여 개선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게 문재인 복지의 핵심이에요. 문재인 복지에 1, 2, 3, 4가 있는데 3항이에요, 그게. 그래서 공공고용을 늘려서 소득을 늘리는 수단으로 삼고 내수확충을 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복지의 주요 전략의 하나입니다.
▷최성재> 예,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민주당 여러 가지 공약들 가운데 보면 현금 지급 서비스들이,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11세까지, 12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든가,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만원이상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든가 그 다음에 의료보험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재정이 의료보험 자체에서 올 것인지, 안 그러면 또 무슨 국가의 보조에서 올 것인지 모르지만 그 외에도 아까 말씀을 안 하셨고, 뭐 공약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연간 100만원 이상의 부담 외에 이제 상한제 외에 선택적 진료비, 상급병실 이용료, MRI, 초음파, 뭐 이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보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현금성 서비스, 이런 데에 많이 치우쳐 있다, 하는 그런 감을 주기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김용익> 아닙니다. 그게 물론 많은데, 많은데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은 이겁니다. 사회복지에서 이게 현금 지급과 현물 지급은 양대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지급을 통해서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하면 이게 가정경제가 파탄 상태로 날 것, 즉 빈곤을 예방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실업 시에 가난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노후에 가난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장애나 근로 능력을 상실해서 만성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복귀시키겠다, 그러니까 가계를 보호하는 현금 지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경제의 지출을 줄이는 그런 현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촌마다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센터를 세워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고 이런 것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균형이 있는 거예요, 저희의 프로그램은. 그 현금 지급과 현물 지급이.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이 6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분 다 아주 시간관리에 협조적으로 잘 임해주셔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발성 예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김용익 의원 먼저 답변하시도록 하고, 시간은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 중에 사실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는 셈이 되는데, 복지정책에 항상 뒤따르는 논란이 바로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공약 가운데, 상대방의 공약 가운데 저건 명백히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좀 공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의원부터 짧게 해보시지요.
▷김용익>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아까 이야기한 4대 질환 100% 이 말씀인데요, 그것은 사실 참여정부에서 제가 청와대에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했어요. 그때 했던 전략이 그거예요. 하도 의료비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뭐 그때도 생각을 했지만 이것 도저히...
▶정관용> 현실성이 없더라?
▷김용익> 현실성이 안 된다기보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관용> 알겠어요. 답변을 짧게만. 또 하나는 뭡니까?
▷김용익> 또 하나는 육아 지원금, 양육 지원금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양육 지원금은 물론 이게 집에서 아이를 보는 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것은 가계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들이 그것을 하면 여성들이 취업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독일이 전형적인 문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용익>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이 그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관용> 두 가지를 짚으셨네요. 4개 질환 100% 보장, 또 양육 지원금 지급. 이것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즘이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혜 캠프에서 볼 때는 문재인 캠프의 공약 가운데 뭐가 명백히 포퓰리즘입니까?
▷최성재> 저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이고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당장 필요하고 정말 도움을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계속 이것을 임기 끝까지 하면 2017년이 되나요, 그때까지 해서 월 10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런 면이, 포퓰리즘에 가까운 그런 것이...
▶정관용> 있다?
▷최성재>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100만원 이상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관용> 상한선?
▷최성재> 4대 질환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아마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의 포퓰리즘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12세 미만 10만원 아동수당, 그리고 연간 의료비 100만원 이내, 이 두 가지가 포퓰리즘이다?
▷최성재> 예, 그 이상 되는 것을 전부 다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것.
▶정관용> 자,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최성재> 그거 마무리 답변할 시간은?
▶정관용> 아, 예, 그건 기회를 안 드리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마무리 발언 때 그 이야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1분 30초씩 마무리 발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어떤 정책기조를 가지고 어떻게 승부할 것인지, 마지막 지지호소입니다. 최성재 단장, 시작하세요.
▷최성재> 예,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복지 공약하고 또 우리 박근혜 후보 측 복지 공약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박 후보님의 복지공약은 문재인 후보님 복지공약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첫째는 가장 시급한 중요한 것부터 먼저, 그리고 어려운 대상부터 먼저 해서 선별적인 것에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지를 더 이상 소비로 보지 않고 사회적 투자로 보고 조금 더 이렇게 복지와 고용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일하는 복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입장을 아까 밝혔습니다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애 전 과정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제발전이 우리 하나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도 이제 우리 한강의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적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는 그런 복지에 대한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님을 선택해주신다면 분명히 한강의 또 하나의 복지국가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자, 문재인 후보 캠프 마지막 발언. 김용익 의원.
▷김용익> 예, 조금 전에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요, 이것은 아동 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건전하게 크는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저는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현실이 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면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더 아픈,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 더 이상 없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복지정부가 있습니다.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복지국가 현실이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청년들이 비정규직에서 맴돌지 않고 노인들이 품위있게 늙어갈 수 있도록 문재인이 책임질 것입니다. 복지는 여러분의 삶을 새로 탄생시키는 투자입니다. 나라를 개조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새로운 복지국가에서 여러분의 삶은 안정될 것이고, 새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는 밝고 활력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19일 투표를 통해 복지국가의 첫 출발을 만들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와 만나는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BestNocut_R]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택 2012 정책토론 여섯 번째, 복지 분야 토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 최성재 단장 나오셨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김용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애쓰셨습니다.
▷최성재> 예, 감사합니다.
▷김용익>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