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1월 22일 (목)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정운찬 前국무총리
정운찬
▶정관용>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지요. 정운찬 전 총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정운찬> 안녕하세요?
▶정관용>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개인 성명?▷정운찬> 뭐 개인이라기보다는 동반성장연구소...
▶정관용> 연구소로서의?▷정운찬> 이사장 이름으로 낸 겁니다.
▶정관용> 그게 지난 19일이었지요?▷정운찬> 예,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정관용>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성명을 발표하셨나요?▷정운찬> 그 주일에 기재부, 전경련,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민주화를 거부하는...
▶정관용> 맞아요.▷정운찬> 뭐 보고서를 낸다든지 또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관용> 학자들은 연명해서 성명을 냈고, 기재부는 공식 브리핑 비슷한 걸 또 냈고.▷정운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현실을 잘 인식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좀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성명을 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박근혜 후보가 아주 공공연히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외면하고, 무늬만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고 이것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삼중, 사중의 파도를 한 번에 맞으신 거네요. 그러니까?▷정운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기재부, 전경련, 일부 학자, 게다가 박근혜 후보의 공약?▷정운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한 마디로 반시대적 발표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정관용> 먼저 도발적 질문부터 드리면, 특히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지금 꼭 집어서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야권 후보 진영에 가시는 겁니까?▷정운찬> (웃음) 저는 문재인 후보는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실장하실 때 그냥 악수 한 번 한 적 있고, 안철수 후보는 공식석상에서 두 번 만난 것을 빼고는 만날 일도 없고, 따라서 이야기해볼 일도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지금 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야권 쪽 편을 들기 위해 이런 성명을 내신 것은 아니다?▷정운찬> 아이고, 아닙니다, 정말. (웃음) 제가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면 지식인인데,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에서 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기재부나 전경련, 또 일부 학자들의 내용도 있지만, 무엇보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 문제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정운찬> 글쎄요,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없고...
▶정관용> 아예 없어요?▷정운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늬만은 있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래도 재벌개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 있고...▷정운찬> 글쎄요,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선택의 자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것이 민주화된 경제이다?▷정운찬> 그렇습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기업이 어떤 근로조건을 내걸었을 때 노동자가 마음 놓고 나는 여기에서는 일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전제조건이 오늘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내일 다른 데 가서 일거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정관용>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정운찬> 예, 그래서 최저 생활수준이 확보되는 것과 함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의 경제민주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정관용> 그렇지요.▷정운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건을 제공할 때 대기업이 이런저런 나쁜 조건을 내세우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 조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그럴까요, 어떤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 해소가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그래서 상징처럼 재벌개혁이 떠오르는 거예요.▷정운찬>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경제력 집중 해소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기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것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정운찬> 여기에 대해서 기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것은 순환출자 해소이고.
▶정관용> 이미 출자되어 있는 것 해소?▷정운찬>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출총제.
▶정관용> 출총제 부활.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런 것들이겠지요.▷정운찬>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열분리 명령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순환출자된 것은 눈감아주겠다. 앞으로는 하지 말자.
▶정관용> 맞아요.▷정운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것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또 큰 갈등을 빚기도 했지요.▷정운찬> 그렇습니다.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것은 마치 제가 즐겨 비유했습니다만, 헤비급 선수하고, 권투에서 플라이급 선수 간 경기는 심판과 룰이 공정하게 앞으로 보겠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이름은 경제민주화 정책이지만 사실은 현상유지 정책이고, 궁극적으로는 양극화 고착, 확대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관용> 핵심인 재벌개혁, 경제력 집중 해소, 그것의 핵심인 이른바 순환출자 같은 것 해소, 이것이 빠졌다?▷정운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외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질서를 만들겠다, 또 대기업 총수들도 강하게 사법처리하겠다, 뭐 이런 등등 몇 가지는 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 아닐까요?▷정운찬> 예, 그건 뭐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제력 집중을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순환출자가 큰 것이었는데, 그건 그냥 놓아두고, 앞으로만 막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순환출자를 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만 주고, 앞으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재계나 또 학계 일부에서는 기존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대기업들에게 말이지요, 재벌들한테. 그 막대한 자금의 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 경기가 어려운데 기업들이 투자를 더 못하게 하고 이런 어떤 우려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만약 하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또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정운찬> 글쎄, 뭐 이제 삼성이나 현대, LG, SK가 순환출자를 해소하자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자면 뭐 18조원이 들어간다, 20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은 돈은 굉장히 많은데 투자대상이 없다고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적게 잡으면 65조.
▶정관용> 맞아요.▷정운찬> 많게 잡으면 120조까지 이야기하는데, 18조라고 하는 돈이,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싶었던 돈인데, 순환출자를 끊느라고 투자를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돈은 많은데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18조 쓴다고 하는 것이...
▶정관용> 그 정도 돈은 있다?▷정운찬> 그럼요. 순환출자를 끊으면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결국 한국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거다,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업들이 번 돈은 지금 많이 쌓여 있다. 뭐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1년에 20조 넘게 수익을 얻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얻은 수익인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벌총수 일가가 자기 지분으로 가지고서 순환출자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존에 순환출자 되어 있는 고리를 끊게 되면서도 그 계열사를 지배하려면, 이건 회사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 개인 돈으로 어떻게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런 논리이거든요.▷정운찬>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 돈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라고 그러면 어느 것부터 끊겠습니까? 가장 수지 안 맞는 것부터 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순환출자 해소를 할 때 재벌 총수는 경쟁력 있는 좋은 기업은 지배하려 할 것이고.
▶정관용> 나머지는 분해시키고?▷정운찬> 미래 성장 동력이 없고 그룹과 연관 없는 기업은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하긴 논리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총수 개인이 뭐 적은 지분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구조를 바꾸자는데, 아니다, 나는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계속 지배하겠다, 이게 사실 좀 문제도 있는 거군요.▷정운찬> 예, 사실 한국과 같이 순환출자로 기업을 경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단소송법 같은 것 때문에 순환출자로 모기업 주주가 손해를 봤다면 집단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미국은 자회사를 100% 지분 소유하고 있고, 순환출자 규제법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정관용> 우리가 이제 애초에 역사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정운찬> 예,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정관용> 또 일각에서는 예컨대 장하준 교수나 이런 분들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렇게 여러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는 선단식 그런 그룹 운영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하게 어디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몰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런 장점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운찬> 지난 50~60년 동안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이 자본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를 하고 또 성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고용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정관용> 안 되지요.▷정운찬>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기업이 크면 중소기업도 크고 또 일반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될 때는 그 논리가 어느 정도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관용> 성장기에는 맞다? ▷정운찬>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기업이 크면 대기업만 좋지, 이른바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낙수효과라는 것이지요.▷정운찬> 낙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하준 교수가 뭐 훌륭한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박근혜 후보도 아마 김종인 위장장하고 조금 갈등을 빚고 이러면서, 초반부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표현에 의하면, 초반부에는 박근혜 후보도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표현에 의하면 후보 위치에 오르고 나서 달라졌다, 변했다. 이러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것은?▷정운찬> 저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수행하려면 가장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정책 이념이 확고하고 의지도 강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확고하지 않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는 재벌 장학생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도 많고, 학자도 많고.
▶정관용> 그렇지요.▷정운찬> 심지어는 법조계에까지 있고. 관료들도 있습니다.
▶정관용> 언론계도 있고요.▷정운찬>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김종인 박사 말씀이 맞다면 자꾸 박근혜 후보한테 가서 아, 이렇게 경제민주화 한다고 재벌개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 안 되고, 고용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본인의 철학은 불명확하고, 주변에서 자꾸 그런 말이 들어오고?▷정운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영향이라고 보신다?▷정운찬>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바로 순환출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으니까, 차제에 문재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도 고리를 다 끊자, 라는 공약을 냈고요. 안철수 후보는 조금 단계론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정운찬>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되 아마 유예기간을 좀 두자, 라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재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정관용> 자율적으로 하는 것 보고?▷정운찬>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정운찬> 글쎄요, 뭐 순환출자를 기존 순환출자도 고리를 이제 궁극적으로 끊자는 의미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분들이나 박 후보님이나 과연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박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 후보나 안 후보조차도 사실 재벌개혁에 대해서 선거 국면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법제화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나 또는 법제화 된 다음에 이른바 재벌 장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관용> 또 휘둘릴 수 있다?▷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께서, 한국에서 재벌개혁을 제대로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정관용> 처음에는 그랬지요.▷정운찬> 결과적으로 보면 뭐 노무현 정부는 삼성의 대리인 정부이다, 라는 평가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요새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없애버렸어요.
▶정관용> 없앴지요.▷정운찬> 1979년부터 있던 것을.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과연 잘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은 좀 듭니다만, 그래도 박 후보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공약을 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우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직접 총리도 맡으셨었고, 또 동반성장위원회를 하실 때는 그 위원장 시절에 또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실 때,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는 놓았는데 힘을 안 준다. 지금 경제부처들이 말을 안 듣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즉 정부에도 계셨고, 바깥에서도 연관된 작업을 해보셨고. 그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지금 조금 아까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재벌 장학생이라고 표현하신. 그게 이제 여러 곳에서 저항이 올 것 아닙니까? 경제 관료, 경제 단체, 언론계, 등등, 정치권 이런 데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그걸 극복하고 실천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정운찬> 뭐 적어도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목적을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동반성장 분야의 조성과 확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테이블에서 만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논의한다든지...
▶정관용> 몇 가지 합의사항도 만들어냈고요.▷정운찬> 예, 그래서 여론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최고 통치자의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결연한 의지만 있으면 많이 고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대통령 될 분이 그야말로 정말로 경제민주화에 관한 이념, 의지, 그리고 능력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정관용> 대통령의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정운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할 수 있다?▷정운찬> 그렇게 믿습니다.
▶정관용> 정치인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막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다?▷정운찬>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관용> 총리 힘으로는 안 되던가요?▷정운찬> 안 됩니다. (웃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한이 너무 크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권한이 큽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한테서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안 읽혀집니까, 아직은?▷정운찬> 저는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 적당히 읽은 것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공약이 다 비슷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않고는 그분들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관용> 투표는 하실 거지요?▷정운찬> 아, 물론 하지요.
▶정관용> 누구 찍을지 결정은 아직? ▷정운찬> (웃음) 아직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찍습니까.
▶정관용> 이번 성명 말미에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으셨는데, 마지막으로요.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라, 또 중소기업과 함께 살 수 있는 동반성장 3방안을 시행하라. 이런 제안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모든 후보들이 좀 귀담아 들을 내용인 것 같아서요. 조금만 소개해주시지요.▷정운찬> 그런데 사실은 언론은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좌절시키려 한다, 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명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음 정부 1년 동안 서민가계 위기 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공동으로 만들어라, 였습니다.
▶정관용> 여야가 함께.▷정운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유력 후보가 다?▷정운찬> 현재 서민경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은 없고 오늘의 생존을 위한 전쟁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게 문 닫는 곳도 많고 경매로 집이 넘어가 쫓겨나고 가족이 흩어진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누가 대선에 승리해도 서민가계 붕괴 극복 정책은 필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권 인수위 시기부터, 또는 정부 출범 이후에 부처 업무 보고받고 정책 만들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정관용> 그렇지요.▷정운찬> 서민들의 몰락 수준으로까지 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재벌 중심 단기 부양책을 쓰고, 그것은 결국 건강한 경제체제로 바꾸지 못해서 다시 서민가계가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정관용> 맞습니다.▷정운찬> 저는 서민가계가 아직도 조금은 기력이 있을 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후보들이 합의한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서 현 정부 관료들에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추진한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서민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각 후보가 공약을 내니까 그 중에 일치되는 것 몇 가지라도 하자, 김종인 위원장이 주로 그런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것도 거의 좌절되었습니다만. 서민경제 극복 후보 합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제안 같고요. 동반성장 3방안은 뭡니까? 그것만 좀 짧게 정리해주시지요.▷정운찬> 예, 그건 뭐 이미 소개되었습니다만, 초과이익공유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하고 정부가 발주할 때 그 사업의 80% 이상은 대기업에 주지 말고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라는 것입니다. 뭐 초과이익공유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나 이건 다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정운찬>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가 발주할 때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못 믿어가지고 대기업한테 발주를 해주고 책임을 지게 하면 대기업이 거기에서 돈을 상당히 떼고 손도 하나 안 대고 중소기업에게 줍니다.
▶정관용> 하청, 재하청 막 그렇지요.▷정운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걸 직접 중소기업한테 주는 걸로? 80%?▷정운찬>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는 대기업은 돈은 많으나 투자 대상이 없는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상당히 있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중소기업이 돈이 좀 생겨서...
▶정관용> 그렇지요.▷정운찬>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정관용> 알겠습니다.▷정운찬> 이것이 성장, 고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후보들 공동의 서민경제 위기 극복 로드맵, 동반성장 3방안의 시행, 이런 것 합의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누가 뽑힐지 모르지만 우리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통령이 뽑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정운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