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유치원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도 원아 모집에 들어가면서 엄마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원아모집 방법을 기존의 선착·등록순이나 추천제를 금지하고 추첨제로 전환하면서 아이가 어떤 유치원에 갈 지는 말 그대로 '복불복'이 됐기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에 여러 유치원에 지원한 엄마들은 일가 친척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추첨장으로 들여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노컷뉴스>는 '유치원은 입시 전쟁중'을 주제로 추첨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처한 유아교육의 실태를 짚어 본다. [편집자 주]| 유치원 추첨제 전환 논란-글 싣는 순서 |
①유치원 보내기 위해 동원되는 가족들
②소문난 유치원에 쏠림 현상 심화
③유치원 질의 상향 평준화가 풀어야 할 숙제 |
사실 유치원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유치원에 내려 보낸 추첨제 전환 지침은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꼴이 됐다.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에 학부모들은 대입을 방불케 하는 눈치작전을 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중복 당첨으로 인한 허수 입학을 막기 위해 사립 유치원들이 추첨 날짜를 같은날로 담합하는 바람에 조금이라도 평판이 나은 유치원에 자식을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은 추첨장소에 가족 친지까지 동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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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가 오히려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혼란이 가중되면서 또 다시 우리나라 유아 교육의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치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유치원의 질이 상향 평준화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팀장은 "유치원마다 질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 교육의 4분의 3 이상을 사립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공립을 늘려나가는 것과 함께 사립 유치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공립 취원율은 9%. 사립(34.5%)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기준 OECD 평균 국·공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수용률을 보면 84.2%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0.7%에 그치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가장 보내고 싶어한다는 단설유치원 개설 현황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2012년 현재 등록된 8,538곳의 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은 167곳 뿐. 서울은 13곳으로 구에 따라 하나도 없는 곳도 있으며, 제주도에는 아예 단설유치원 자체가 없다.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와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한유미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육 정책이 민간 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국공립 시설이 30% 정도는 돼야, 유아 교육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공립 시설 확대를 큰 축으로 하되, 단계적으로는 유치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estNocut_R]
사립 유치원의 수용 비율이 국공립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한 교수는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들 정부의 상시감독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가 된 유치원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원장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은 법에 의해서 교육감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교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