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사조약→늑약으로 표기 건의할것
- '천황' 표기는 日침략성 부각할 목적
- 5.16은 군사 쿠데타가 맞다
- 내가 뉴라이트? "오히려 반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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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이 시간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한 인터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을사늑약을 조약으로, 일왕을 천황으로 수정권고한 것'. 게다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독재도 때에 따라 필요하다. 과거의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주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보죠. 국사편찬위원회 이태진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감사는 아직도 진행중이죠?
◆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느 때보다 논란이 크게 돼서 좀 난처하시겠어요?
◆ 이태진>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다가 '을사늑약을 조약으로, 일왕을 천황으로 수정해라' 이렇게 권고한 건 맞습니까?
◆ 이태진> 네. 딱 잘라서, 떼어서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수정하도록 권고한 배경은 뭔가요?
◆ 이태진> 저희 국사편찬위원회가 사실은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심사를 맡아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제출된 9종 심사본을 마쳤습니다. 1종이 역사 1, 2로 돼 있는데 18책이죠.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심사기관이니까 위원장 지휘 아래 직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역사전공 교수들하고 일선교사들로 한 30여 명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 교수들은 학회 추천을 받고요. 교사들은 각 시도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그 풀을 놓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최종 선발이 됩니다.
◇ 김현정> 그게 절차라는 말씀.
◆ 이태진> 이분들은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한 교육과정, 편수자료. 여기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건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정해진 겁니다. 미리 한 단계에 있습니다. 편수자료는 교과서에서 쓸 용어들입니다, 용어집. 그리고 집필기준. 세 가지에 근거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권에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것, 수정보완 권고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인터뷰가 길지 않아서요.
◆ 이태진> 네. 대강 그런 과정에 의해서 그랬던 겁니다. 제출본이 거의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을사늑약을 조약으로, 일왕을 천황으로 수정권고한 것이 옳다고 위원장님은 보시는 건가요?
◆ 이태진> 아니죠. 그것도 딱 그 한 부분만 떼어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편수자료에 을사조약, 이 조약이라는 용어가 오래 전부터 을사조약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예전부터 나왔던 용어집에는 그렇게 돼 있다?
◆ 이태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가 된 심사본의 해당 구절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고종의 서명과 위임장, 명칭과 비준서가 없어 절차상의 결함이 많은데다가 강제로 체결되어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이 구절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민족은 이 을사늑약에 적극 항거하였다’ 하는 이 뒤의 용어를, 심사위원들이 편수자료의 용어를 한 번 써달라, 그렇게 해서 을사조약이라고 바꾸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왜 굳이 그걸 을사조약을 한 번 써야 됩니까? 늑약으로 잘 하다가?
◆ 이태진> 그건 모든 교과서의 편수자료, 용어를 통일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국사편찬위원회 권한 바깥입니다.
◇ 김현정> 한 번씩은 꼭 써야 되는 용어집이 있나보죠?
◆ 이태진>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도 생겨서 저희가 교과부 장관에게 이것은 그동안 제가 이 문제의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는 형태로 교과부 장관에게 좀 이건 고치는 쪽으로 건의를 할까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이걸 을사늑약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시고, 지금까지 규정인 그 편수 용어라는 걸 안 써도 되게끔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
◆ 이태진> 편수용어를 좀 고치자 이런 얘기.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건 수정권고한 걸 재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태진> 네.
◇ 김현정>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을사늑약. 왜냐면 늑약이냐, 조약이냐에 따라서 이게 수동, 능동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셨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의 일본의 왕. 그러니까 '일왕이라는 표현을 천황으로 수정해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 이태진> 네. 검정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 역사가 앞쪽은 한국사고, 뒤쪽은 세계사 영역입니다. 세계사 영역 쪽에 일본 근대사 부분에서 해당 부분이 이렇습니다. '막부 반대세력은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국왕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후' 이게 명치유신 얘기입니다.
이 국왕이 사실은 지금 어느 나라나, 이 시대의 일본 정치 체제를 설명하는 데는 천황이라는 용어가, 또 그 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다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써 왔습니다. 오히려 국왕이라고 쓰면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고 할까요?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건 집필 기준에도 명시돼 있고, 또 편수자료에도 '오늘날의 일본 천황이라 하지 않고 일본왕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당시 천황이라고 불렀던 사람, 이런 의미인가요?
◆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 이태진> 네, 그건 물론이죠.
◇ 김현정> 학술적으로 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태진> 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한국사에서는 이 용어가 이미 암묵적으로 금기시 돼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대학 전공서적도 아니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 말은 빼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이태진>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국왕으로 해 놓으면 일본 군국주의, 천황과 군부세력이 결탁한 대외침략주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역사상이 바뀌어버립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천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계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런 것이 좀 위축된다는 말씀?
◆ 이태진> 그렇죠. 천황을 연관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침략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약화시켜버리면 그 침략성이 잘 드러나지 않죠.
◇ 김현정>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큼 그 문맥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혼란스럽지 않게 설명이 돼 있습니까?
◆ 이태진>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상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이게 학술적인 용어고 그 당시 세계사를 설명하라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 썼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좀 철저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이태진> 그리고 위안부 건도요. 저희가 관리하는 검정심사에서 위안부 괄호 치고 성노예 이렇게 돼 있는 걸 위안부로 고치라,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부분의 수정요청은 이렇게 됐습니다.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은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고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위안부라고 해 놓으면 어느 나라 위안부인지, 우리 한국 위안부인지 그것도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수자료 용어는 일본군 위안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쓰라 하는 얘기고요.
◇ 김현정> 제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편수자료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편수자료의 용어를 써야 되는 게 규정이라면, 이 편수자료 용어부터 다시 한 번 보셔야겠네요.
◆ 이태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위안부의 성격을 훼손한 거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훼손한 것은 없었다. 말씀대로라면 그건 다행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편수자료 용어도 시대에 맞게 다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한 부분은 국사편찬위와 위원장님 자체에 대한 논란도 좀 불거졌어요. 이상민 의원의 비판이었는데, 국감장에서 “독재도 때에 따라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네요?
◆ 이태진> 그건 아닙니다. 그거 좀 잘못 전달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 김현정> 네, 말씀하십시오.
◆ 이태진> 5.16에 대한 질문 중에 그 용어가 옛날에는 '혁명'이라고 했는데, 1992년 이후 지금은 '5.16 정변'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사정변에 대한 성격을 묻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96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기억도 생생하고.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당시에 국민소득이 100불, 200불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가난, 혼란 이런 걸 극복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기대가 있었다, 기대도 있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그것을 마치 군사정변을 옹호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독재를 용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위원장의 평소 식견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태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역사학 교수로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도 있었다는 걸 얘기했을 뿐인데요. 지금은 현재 법적으로, 결과적으로 헌법적 질서를 훼손했다고 5.16 정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 발언에 대입 시켜서 지적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저는 봐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5.16이나 유신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 이태진> (웃음) 좀 조심하겠습니다. 저 그날 그런 오해로 들렸다면 제가 발언 취소한다. 군사정변을 옹호하는, 독재 옹호발언이었다면 취소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독재는 때에 따라 필요하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5.16 쿠데타도 맞다?
◆ 이태진> 당시 쿠데타라는 것이 역사에서는 하나의 정치현상으로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왜 꼭 기피 되어야 되느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이태진> 군사 쿠데타는 무력에 의해서, 어떤 정권을 탈취하는 이런 과정은 쿠데타라는 학술적인 용어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 이태진> 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정변으로 돼 있죠.
◇ 김현정> 이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다시 하셨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 국사편찬위원들이 이른바 뉴라이트, 보수 우익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 용어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기조에 있어서 논란이 된다. 2002년 교육과정도 좌편향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분들 성향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 이태진> 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듣고 좀 놀랐는데요.
◇ 김현정> 알고 계시죠?
◆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외에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교과서 문제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개입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뉴라이트 소속 위원 출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 김현정> 출신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요.
◆ 이태진>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도 전혀?
◆ 이태진> 저도 뉴라이트 아닙니다. 뉴라이트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반대하시는 분입니까, 오히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보도로 듣는 것보다 입장을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반론인터뷰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 이태진>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아마 청취자들 의견도 저희가 접할 테고요. 또 이상민 의원의 반론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인터뷰 마련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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