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는 물론 학계·정치권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복기·심영 연세대 교수는 론스타에게 경영권 웃돈을 배제하고 초과 보유분은 불특정 다수에게 장내 매각해야 한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론스타가 경영권 웃돈을 받고 외환은행 지분을 팔도록 하는 것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오랫만에 '먹튀 론스타' 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도 늦지않다.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아야 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외환은행 노조 주최행사에 참석해 "현재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고 있는 외환은행 인수 계약은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9일 법률사무소 지향에 의뢰해 받은'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상실로 인한 법적 조치'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11월9일 금융위에 제출하면서"금융위는 론스타에'자율적 매각명령'이 아니라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찬종 전 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장내 공개매각 명령을 하라. KCC에 적용했던 선례가 있고, 은행법도 뒷받침하고 있다" 며 "애국심이 아니라 법대로 하면 된다. 왜 머뭇거리는가?" 라고 금융위를 직접 비판했다. [BestNocut_R]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법학자들까지 경영권이 박탈된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서는 안 된다는 법률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며 "징벌적 매각명령은 이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매각 명령쪽으로 내려질 경루 론스타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고 이후 국민주 배분과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으로 재매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