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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부의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4일 고현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11명의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각각 부위원장과 주무위원으로 선임됐다.
또 변상욱 CBS 대기자, 이선애 변호사(여), 문명재 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최우식 대구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지법 부장판사, 문주형 서울고법 판사 등 내부위원 4명을 선정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시한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와 평생법관제 정착, 사법행정권 분산 등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법관임용절차, 법원장 인사제, 지역법관제, 법관근무평정제,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대등재판부 운영 방안 등을 1년간 연구·심의한다.
위원회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