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외국자본의 이탈로 인한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이 3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하다. 더욱이 국가부도위험이 주요은행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프랑스보다 높다.
이번 사태는 세계경제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악순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제 금융위기가 촉발하자 각국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늘렸다.
곧바로 금융위기가 재정구조가 취약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전이되었다. 재정위기의 불똥이 미국으로 튀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더블딥의 우려가 커졌다.
그러자 재정위기는 다시 금융위기를 유발하며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실물과 금융 양면에서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현 추세로 나갈 경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빚더미에 눌려 숨이 막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임기응변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푸는 것은 위험하다.
이탈하는 외국자본에 목돈을 쥐어주며 금융위기를 스스로 일으키는 재앙을 초래한다.
우선 정부는 미국 등과 통화스왑을 다시 체결하여 외환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자본의 무모한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규제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내금융회사들의 공동대응체제를 마련하여 외국자본에 의해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대기업들도 달러를 쌓아 놓고 환율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불건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 대신 보유달러를 먼저 내놓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서둘러 예산낭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선심성 복지정책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리하여 재정위기의 뿌리를 끊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늘려야 한다.
내수시장과 중소기업을 살려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기반의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