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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민투표 갈등…경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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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주민투표 갈등…경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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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무상급식 '순조'

     

    서울시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비해, 경남에서는 전면무상급식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진보진영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대립각을 세운 데 비해, 진보성향의 김두관 경남지사와 보수성향의 고영진 교육감은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전격합의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반면, 김두관 지사는 "교육과 의료 등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의무이자,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남도 한나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김두관 지사와 야당이 한나라당과의 협상 끝에 타협을 이끌어 냈다.

    이에따라 경남교육청은 2014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연도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먼저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 수의 34%인 18만 4천명(555개교)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738억원의 예산 중 도교육청이 237억원, 경남도가 181억원, 18개 시·군이 32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내년에는 도시지역 동 단위 초등학교 4-6학년까지 확대되며, 2013년에는 전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BestNocut_R]

    그리고 2014년에는 18개 시군 읍면 고등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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