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수백억의 누적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파면, 해직 뒤 복직된 공무원과 퇴직 후에 비위사실이 적발된 비리 공무원에게서 받지 못한 미환수 누적 채권은 총 1,147건으로, 375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미환수 채권은 지난 2008년 286억원에서 2009년에는 288억, 2010년 8월에는 375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BestNocut_R]
김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았지만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누적된 미회수 채권을 환수해 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납부 대상자에게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연체이자율 인하 부담금을 덜어주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