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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새정부 출범에도 경제정책은 당분간 ''혼선''

    • 2008-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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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가 다음주 출범하지만 경제부처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데다 부처통합 등이 맞물려 당분간 경제정책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는 25일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 중시 경제정책인 이른바 ''MB노믹스(nomics)'' 시대가 개막된다.

    새정부의 과제가 무엇보다 경제살리기에 맞춰져 있는만큼 747 공약에 따른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와 고유가 등 대외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있어 이에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부처 장관들의 임명이 늦어지고있는데다 인사청문회도 벌써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어 새정부 경제팀 출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경제정책 수립은 커녕 업무공백이 우려되고있다.

    특히 정권교체와 함께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면서 사실상 경제정책은 대책이 없이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출범초기의 혼선이 더해지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새정부의 실질적인 출범이 이처럼 늦어지면서 당분간 경제정책 혼선이 불가피해 지고있어 경제살리기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처음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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