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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닭 25톤이 육군 모 사단 예하부대원들의 식자재로 7개월 가까이 공급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허술한 군 검수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도계장이서 1일 도계, 가공할 수 있는 양은 15킬로그램 상자 기준으로 30~50상자.
대량 납품이 이뤄지는 군부대 특성상 주문량은 최소 3~4일이 지나야 가공 작업이 완료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계, 가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군부대의 경우 군 검수관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도계하는 첫날 몇시간만을 참관하고 육가공이 완료된 뒤 현장을 다시 방문해 검수인을 날인하는 것이 현재 군검수 실태라는게 검찰의 견해다.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군 검수관은 도계작업 중간에 도착해 1시간 가량 참관하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검수'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estNocut_R]
또 군에 입대한 군 검수관들은 현장 경험이 없는 수의사들이어서 냉동닭과 생닭을 육안으로 구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정 유통을 부추기는 요인.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영농조합 관계자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해 유통기한이 지나 헐값에 사들인 냉동닭 25톤 가량을 생닭처럼 위장해 납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상 공급돼야될 고기값 1억 3천만원을 손쉽게 빼돌린 것이다.
이밖에도 생닭 운송차량의 차량소독실시기록부와 도계장 소속 수의사의 생계검사대장, 도축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생략한 채 도계장에서 제출한 계량 증명서로 확인절차를 형식적으로 마무리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군납관련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축협의 감독 소홀도 군납 부조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군납계약에 따르면 축협은 농가별 계획 생산계획서에 의해 생산준비와 사육, 도계, 가공, 포장 등 모든 과정에 대한 확인 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검찰에 적발된 영동지역의 모 축협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축협 직원들에 의해 묵인되고 있는 유통 관행도 문제다. 축협과 계약을 맺은 영농조합 등 군납 농가들이 닭 가격이 높을 때 군납용 닭을 시중에 팔고 출처가 불분명한 닭을 군납용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일명 '매취'행위가 만연돼 있었던 점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한 춘천지검 여환섭 검사는 "축산물 군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납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검수하는 국방부 차원의 조치와 함께 축협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