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성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2008년 3월 14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임미현 앵커)
(대담 - 김한성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요즘 대학생들은 예전처럼 성적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등록금 고지서가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요. 대학 등록금 천만 원 시대입니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에 이어서 대학교수들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등록금 후불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우선 서명은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최근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2천 명 정도 호응을 해주셔서 계속 취합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등록금 문제가 어쨌든 사회적 이슈로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 김한성 처음에는 이게 무슨 제도인가,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다가 다들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설명이 끝나면 기꺼이 서명도 해주시고 호응들이 좋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어쨌든 등록금 후불제라는 게 좀 생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김한성 등록금 후불제는 학교 다닐 때는 정부가 등록금을 대납하고 졸업한 후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세금 형태로 반납하는 제도인데요. 학자금 대출 제도는 연리 7-8 정도의 사실상 고리 대 상품입니다. 재학 중에는 채무자가 되고 졸업 후에 자칫하면 신불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미국에서조차 현대판 채무 노예제라고 해서 폐지 여론이 높은 그런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 임미현 / 진행 학자금 대출이 아무리 신용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7% 이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죠?
◆ 김한성 고리대죠.
◇ 임미현 / 진행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는 맞춤형 상환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괜찮습니까?
◆ 김한성 그렇습니다. 졸업한 이후에도 연간 소득이 최소한 2천, 저희가 생각할 때 2천 4, 5백만 원 정도 되는 사람만 세금 형태로 일정한 기간에 거쳐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대학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죠.
◇ 임미현 / 진행 그런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이죠?
◆ 김한성 네, 우리나라는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고등교육이 잘 되어야 하는데 고등교육의 지원이, 국가에 의한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외국 대학과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 발전, 나아가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가 적극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독촉이 첫 번째 면이고요. 또한 중저 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이 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이 서명 운동은 전국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김한성 네,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만?
◆ 김한성 네, 저희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이 안을 제안한 게 지난 2006년이고요. 2009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교수들 서명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00명 정도 해주셨고, 이번이 한 세 번째 되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제도인가요?
◆ 김한성 네, 이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나라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등록금 전면 무상제도는 아직 못 하고, 중간 단계로 이런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그런데 상환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 김한성 이런 제도를 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졸업한 후에 졸업생들의 상환, 이걸 법적으로 추적을 잘 하면 등록금 낮추는 효과,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정부가 대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 김한성 우리나라가 연간 GDP가 95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교육 투자가 GDP의 0.4%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이거를 O.O5%만 증가시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이런 국가의 빚, 일종의 빚인데. 이게 15년 내지 20이면 충분히 확실하게 보완이 됩니다.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 임미현 / 진행 등록금 후불제라고 하면 일종의 금융 기법, 금융 상품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정부 관계자 내지는 금융 회사와 직접 얘기를 나누신 게 있습니까?
◆ 김한성 정부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제시하니까, 작년 대선 전후해서 열린우리당 한명숙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노동당 후보, 또 권오규 부총리까지 나서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저희 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서명운동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관련 법안을 입법 추진하시게 되는 겁니까?
◆ 김한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서명을 받아가지고 다음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저희가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임미현 / 진행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죠?
◆ 김한성 그것은 이제 우리 교수노조의 노력과 우리 국민들의 호응, 이것이 많을수록 아마 정치권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학교나 학부모, 학생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80%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큰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 능력 상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 진행 언제쯤이면 학생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한성 이것은 법안 통과만 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그렇군요.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게 문제 해결의 빠른 지름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한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등록금 문제가 해마다 갈등을 빚는 것은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너무나 적게 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외국 선진국들은 보통 90% 정도를 국가가 부담하는데, 우리는 15%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부모,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BestNocut_R]
◇ 임미현 / 진행 교수노조 위원장이시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교수 사회의 퇴출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성 저희는 교수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교수들의 정리 문제,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라고 할지 또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지적했다고 해서 감정적이고 부당한 절차를 거쳐서 퇴출하는 제도, 시스템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는 퇴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그런 대학사회의 정화, 이거는 저희도 긍정합니다.
◇ 임미현 / 진행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정적이거나 부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 김한성 그렇습니다. 운용의 묘라기보다도 대학사회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수들의 연구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또 바로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주의로 당장 논문을 몇 편 써라, 또는 재단의 비리를 지적했다, 이런 걸 가지고 불합리한 절차, 불합리한 과정을 거친 감정적 처리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임미현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한성 위원장 약력]- 연세대학교 법학부 교수
-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전국교수연대 상임대표
-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