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인 원전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경북에서만 1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은 ㎾h당 0.5원의 원전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다.
지방세는 보통 70%는 도가, 나머지 30%는 일선 시군이 갖는다.
그러나 원전세는 원전발전에 따른 해당지역의 희생을 고려해 35%는 도가, 65%는 해당 시군이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북도는 115억원, 경주시는 87억원, 울진군은 126억원을 한수원으로부터 각각 받았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전력요금 변동 등 다양한 여건이 변화했지만 원전세는 지난 2006년 요율이 정해진 뒤 8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주변지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력은 지난 1992년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돼 원전지역과의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강석호 의원을 비롯한 원전지역 국회의원 10여명은 최근 원전세를 kwh당 2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주민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원전 발전에 따른 지역민의 희생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전국의 5개 원전지역 지자체도 지난 15일 부산에서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를 열고 원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경북에서만 연간 1천억 원 가량의 지방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호 의원은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개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2262억원(시도793, 시군1469)의 지방재정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수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의원 발의된 원전세제 현실화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27일 도청에서 원전지역 다른 3개 광역시도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