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캐나다 오타와 도심에서 잇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동시 다발적인 테러로 보여 캐나다는 물론 미국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2-3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서트) 노동자의 죽음을 부른 공적단체의 악덕 고용관행을 취재했습니다.
▶ 여야 세월호특별법 TF가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의 '해경해체'를 둘러싼 이견 절충에 나섭니다.
▶ 새정치연합 친노진영이 전당대회를 겨냥해 당원모집에 나서면서 비주류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판교 환풍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환풍구 시공 하청 업체와 자재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 상강인 오늘 서울 기온이 어제보다도 2도 가량 더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캐나다 동시다발="" 총격…국도="" 비상="">
대치중인 캐나다 경찰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동시 다발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전 캐나다 수도 오타와 한복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무장 괴한이 캐나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경비병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괴한은 뒤쫓아 간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오타와 시내의 국립전쟁기념관과 쇼핑몰 근처에서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살된 범인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총격으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캐나다는 물론 국경을 마주한 미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이슬람국가 IS 격퇴 작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IS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IS는 그동안 공습 참여국에 대한 보복 테러를 여러 번 공언해왔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는 IS에 가담한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총격 사건이 테러인지 여부를 아직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만약 IS와 연계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IS의 위협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중기중앙회 쪼개기="" 계약="">
▶ 얼마 전 중소기업 중앙회 계약직 여직원이 회사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요.
CBS취재결과 2~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 해고당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3개월 지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사인을 하고, 2개월 정도 지나면 또 갖고 와서 사인하고…항상 그랬어요"
계약직으로 일 해온 A 씨는 중기중앙회와 2~3개월마다 불규칙적으로 소위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직 현황에 따르면
113명의 전체 계약직 직원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06명이 A 씨와 같이 초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감수하면서도 일을 해오다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계약직 여직원 권 모 씨 역시 2년여 동안 무려 7차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짧으면 쉽게 해고할 수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단기 계약을 할 경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 씨는 유서에서 "아주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며 쪼개기 계약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우원식 의원입니다
"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중소기업 중앙회가 비정규직의 꿈을 앗아간 '절망 중앙회'였다"
이에 대해 중기 중앙회는 정부의 사업을 진행할 때가 많은데 사업이 지속될지 불투명해 단기로 고용해왔다며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계약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심야협상…여야,="" '10월말="" 처리'="" 재확인="">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동안 아직 남은 사안별 쟁점을 해소하는 게 관건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3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유가족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약속한 대로 10월 말까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입니다.
"3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고 유가족에게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양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찬회동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여야는 한 달 전 이들 3개 법안을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도 어제 밤늦게까지 장시간 회의를 벌이는 등 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TF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협상을 본격화하고, 유병언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협상을 준비 중입니다.
유병언법에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지만, 세월호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 구성방식이나 유가족의 특검추천 참여 문제 등 쟁점이 있고,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존폐 문제가 중대변숩니다.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임박한 데다, 쟁점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3개 법안 '동시처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탭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각각 한쪽에서 양보하는 형식의 '빅딜'을 벌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희상 '당원="" 확대'="" 방침…비주류="" "친노="" 패권="" 강화"="" 불안="">▶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달부터 '당원 확대' 운동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려 비노 진영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종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다음 달부터 당원 확대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돈 몇 푼이라도 내는 사람은 더 각별한 애정 갖고 당에 헌신하고 참여한다. 그 분들을 조직화하는 건 정당의 기본 책무이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을 새로 뽑고 동시에 당원을 늘리는 등 당 조직을 정비해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직 강화'에 대해 비노 진영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범 친노'의 우위가 확실한 상황에서 당원까지 늘리다 보면 '친노 패권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친노계 외곽조직인 '국민의 명령'은 최근 들어 조직적으로 새정치연합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의원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40% 가까운 지지를 얻는 등 확장력 측면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비노 진영은 마땅한 '문재인 대항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당구국 모임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문 의원이 당권을 먹는다고 봐야 한다", "대표선수를 찾고 있는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노믹스, ‘경기부양’인가="" ‘재정소진’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최경환 노믹스 100일을 점검해보는 CBS의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최경환 표' 경제정책의 빛과 그림자를 연속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 41조원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입니다.
"12조원의 재정과 29조원의 금융 지원을…"
여기에 내년 예산지출을 올해보다 20조원 더 늘리고, 이도 모자라 지난 8일에는 추가로 5조원을 더 풀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논란은 정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풀 여건이 되냐 하는데서 시작합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500조 원을 넘을 전망인데 국내총생산 GDP대비로는 35% 수준입니다.
부채가 GDP의 100%가 넘은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는 아직 재정이 탄탄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또 돈을 풀어 경기가 살면 세수도 늘어 결국 나라 곳간도 들어찬다는 게 최경환노믹스의 논립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 살려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 재정건전성 튼튼한 것은 경제가 튼튼해야…"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부채와 공공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책임의 국가부채는 작년 말에 이미 1,600조 원을 넘겼다고 지적합니다.
GDP 대비 110%가 넘는데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세수결손이 올해까지 3년 연속 계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입니다.
"지난해 8조 5,000억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재정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쏟아 붓는 돈이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숩니다.
"마중물 부어 펌프에 물이 올라와야 하는데 펌프가 고장 났다. 돈을 풀어도 부동자금으로 떠돌다 가라앉는…"
일단 돈을 풀기 전에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게 펌프 자체, 즉 경제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소득은="" 정체된="" 가계…"부자만="" 혜택"="" 비판까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그런데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려면 일차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년 째 제자리인 가계 수입은 앞으로 좀 늘어날 기미가 있을까요.
이어서 윤지나 기잡니다.
= "어떻게 하든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7월에 나온 정책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자, 정부는 국회가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과연 이렇게 세법을 개정한다고 가계소득이 늘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일단 기업들이 배당을 하면 세제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보면, 주식을 일정 규모 가지고 있어야만 소득이라고 할 만한 배당금이 생깁니다.
고액투자자나 자산가만 혜택을 본다는 얘깁니다.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일선 기업들 사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무시당하는 처집니다.
한 중견기업 대표입니다.
"우리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할 만한데, 기대가 없어서 아예 안 한다. 그리고 임금을 올려도 소비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집값, 집 사느라 진 빚 갚는데 쓰이지 않나"
"정말 임금을 올리는 회사가 나올지 의문이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풀도록 유도한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받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고용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최저임금은 제자리걸음 중인 상황.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새 회장="" 후보="" 뽑은="" kb금융…과제는?="">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자료사진)
▶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금융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KB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해결해야할 난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윤 전 부사장은 하영구 씨티은행장과 치열한 경합 끝에 차기 회장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관피아 척결 바람을 타고 KB에서 가장 오래 일한 점 등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KB회추위 김영진 위원장입니다.
"KB에 오래 계신 점, 그동안 여러 부문에서 경험도 쌓으시고 여러 가지면 에서 좋은 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서 KB 차기 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각종 금융사고와 내분으로 점철된 KB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KB 앞에는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각종 금융사고와 내분으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의 안정을 되찾는 게 급선뭅니다.
KB사태의 도화선이 된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도 해결해야할 숙젭니다.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내부 인사를 차기 회장이 어떻게 단행할지도 관심삽니다.
특히 KB의 숙원사업인 LIG손해보험 인수 문제는 차기 회장의 능력을 검증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새 회장 후보를 선출한 KB금융이 그동안의 악재를 털고 새 출발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 환풍구="" 시공="" 하청="" 업체·자재="" 납품업체="" 압수수색="">▶ 판교 환풍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환풍구 시공 하청 업체와 자재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환풍구 지지대 강도 실험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기청 수사본부는 어젯밤 환풍구를 시공한 하청업체와 자재를 납품한 업체 두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풍구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5명을 출국금지조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환풍구 지지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해 환풍구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측정했습니다.
국과수 실험은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실험 결과를 통보받으면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행사 관리에 대한 경찰의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론화는 '표류'…'답없는'="" 사용="" 후="" 핵연료="">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전본부 전경 (자료사진)
▶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이르면 내후년부터 포화 상태를 맞게 되는데요.
올해 말까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 산하 위원회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사용 후 핵연료는 사실 96%를 재활용할 수 있지만, 한미 협정 규제로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선 고준위 핵폐기물로 불립니다.
국내에선 23기의 원전에서 매년 7백 톤 이상이 생겨나 원전 내부에 임시 저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후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10년 안엔 모든 저장 공간이 꽉 찬다는 겁니다.
지난해 정부가 부랴부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런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권고안을 내놔야 할 위원회는 어떤 방식을 도입할지는 물론, 관계 지역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경 대변인입니다.
"세월호나 선거 등 여러 문제로 불가피하게 딜레이된 면이 있다. 목표 자체는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졸속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일단 이번 주 안에 기존 원전과 임시저장시설이 들어서있는 울진과 경주 등 5개 지역을 모두 찾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조차 방사능 강도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 저장을 늘리는 데 강력히 반대하는 기륩니다.
얼마 전 원자력학회가 원전이 없는 지역에 중간저장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더 큰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퇴직금 받지="" 못한="" 채="" 한국="" 떠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퇴직을 하더라도 출국한 이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잡니다.
= 경기도 양주의 한 섬유공장에서 2년 동안 일하다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캄보디아인 31살 A 씨.
지난 7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은 '퇴직 후'가 아니라 '출국 후' 퇴직금을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A 씨는 출국 당일 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마친 뒤 출국만기보험금 즉, 퇴직금 200만 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심각한 갈등을 빚은 사업주가 일부러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퇴직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출국 수속을 끝낸 A 씨는 달리 손을 써보지도 못한 채 지난달 캄보디아로 떠나야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잡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라도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받는다고, 자기는 곧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돈은 못 받게 됐고"
악덕 사업주를 만나면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서도 퇴직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30여개 노동·인권단체와 종교계가 이번 국회 회기 내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앞 1인 시위, 헌법소원 등에 총력적은 벌이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공감의 윤지영 변호삽니다.
"현재 국회에 출국만기보험 지급 시기를 퇴직 후로 하는 개정안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에 따른 당연하고 정당한 대가인 퇴직금 수령조차 어렵게 만드는 제도 탓에 이주노동자들의 실망과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