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개혁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과 정부,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의 의견차이가 워낙 커 조율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세금부담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만들어라"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등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세금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연금학회가 내놓은 안에 고액수령자에 대한 대책, 공무원 부담금 인상시기 축소등 보다 강화된 안을 만들어갔지만, 여당은 이 안마저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강력반발 "강력히 투쟁할 것"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기자실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제시한 개혁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반면 연금학회보다 강화된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등'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관계자들은 17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만나, 연금개혁안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용도폐기된 연금학회안보다 오히려 강화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석한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은 연금개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정종섭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들은 정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기관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사학연금대책위원회, 교총등 연금수혜 기관이 모두 포함된 공투위는 오는 11월 1일 여의도에서 1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간에 낀 안행부 곤혹스런 입장안전행정부의 입장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강화된 연금개혁안을 요구하는 여당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공무원노조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할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됐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연금개혁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고, "공직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을 언제까지 확정할 것인지, 또 정부입법으로 추진할것인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또 협의체 구성을 할 것인지, 또한 한다면 누구와 협의를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RELNEWS:left}이같은 기본적인 입장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여서, 연금개혁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론이 부담스러운 여당은 정부에게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떠밀고 있고,정부는 명확한 방향도 정하지 않고 연금학회의 안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무성의한 안을 만드는등 한심한 모습만 연출되고 있다.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개혁의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