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가져온 연금개혁안이 기존안보다는 강화됐지만 흡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안보다 강화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당에 보고했다.
정부가 가져온 안에는 경제 상황과 수급자 고령화 정도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연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와 고액수급자들의 상승세를 제어하는 '연금수급 피크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은 부담금은 43% 늘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안은 이보다 소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약 1시간 반 동안 논의를 거친 뒤 당은 보완할 것이 많다며 정부에 수정안을 지시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흡족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 하면 앞으로도 손을 안 댈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앞으로 또 손봐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이 안대로 개혁하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최종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반려시키고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 노조와 머리를 맞대 수정안을 가지고 오되, 당정과의 협의는 계속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