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즉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둘러싸고 기재부와 일선 교육청 간에 힘겨루기가 한창이지만 정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누리 과정 등 각종 복지 예산의 확보에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관이 강단과 결기를 갖고 복지 예산을 달라고 싸워야한다”는 주문이 나오기까지 했다.
전국 일선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용 2조 천억 원의 예산 편성(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재정 확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한 만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교육감들의 예산편성 거부에 대해 “국민들과 어린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평가 발언이 이런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인 만큼 비용을 대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로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모자라고, 예산을 줄일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경우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좀처럼 찾아보기기 어렵다. 재정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인 복지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누리 과정을 둘러싼 기재부 교육부 교육청간의 힘겨루기를 보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지만, 사태해결을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일선 교육청 간에 올 연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전국의 학부모들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물론 복지부는 상황이 보육대란이라는 파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누리 과정 재원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얼마를 더 지원하느냐는 문제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만간 합의점을 찾아 파국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누리 과정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팔짱을 끼고 사태를 지켜보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정당국과 교육청간의 입장을 좁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 무상보육을 약속한 바 있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꼭 누리 과정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 예산 확보에 사업 담당 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의 전액 삭감 사실을 예로 들면서 “적어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기와 강단을 갖어야 한다”며 “자신의 직을 걸고 힘쎈 부서의 눈치를 보이 않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왜 복지 예산을 주지 않는지 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싸우지 않는데 누가 돈을 주냐”며 복지 예산 증대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최근 복지부의 모습을 보면 보건복지부인지 보건산업진흥부인지 복지증진외면부인지 알 수 없어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힘겨루기에 행여나 누리과정이 중단될까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한다”며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스스로 재원조정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NEWS:right}
누리 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취학 전 아동에게 동일한 무상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127만 명의 아이들에게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은 62만 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