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로 200조 넘는 사회적 갈등비용 발생
-개헌논의 적절한 시기
-당분간 선거없어, 용두사미 되지 않을 절호의 시기
-여야 의원 공감하고 있어, 공론화시켜야 하는 타이밍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7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개헌론, 정치권의 화두죠. 저희 CBS가 여야의원들 조사해 보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어제 박 대통령이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는 또 다른 경제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이런 발언을 하면서 개헌 논의 또다시 주춤하는 모양새죠.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금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먼저 '개헌,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연결합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정관용> 개헌에 찬성하시는 거죠, 우선?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지금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와 또 책임지지 않는 국회 권력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200조 원이 넘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우리 사회가 떠안고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로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시켜 나누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 분산형이…
◆ 김성태> 그것이 분권형 개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분권형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김성태> 가령 외교·안보·통일은 대통령이 전담하고요. 내각은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구성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런 '이원집정부제'비슷한 그런 거네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 대통령 중임제와 함께 분권형을 도입하는 거죠.
◇ 정관용> 대통령은 4년 중임이지만 외교·안보·통일 이쪽만 담당하고?
◆ 김성태> 네, 네.
◇ 정관용> 내치는?
◆ 김성태> 그 대신 대통령은 중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 정관용> 내치는 일종의 내각제 비슷하게 국회에서…
◆ 김성태> 책임 총리죠.
◇ 정관용> 총리를 뽑아서 하는 걸로 하고.
◆ 김성태> 네,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의 시기가 지금이 적기다, 시기를 지금으로 딱 적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김성태>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국민적 아픔, 이런 참사가 났으면 바로 그 문제를 수습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법과 제도를 우리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정비하는 게 좋은 국가일 거예요.
◇ 정관용> 네.
◆ 김성태>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마는 보수와 진보로써 진영논리가 도입되고 또 정쟁이 돼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국정이 마비되는 이런 엄청난,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정책을 덮어버린다는, 물론 대통령의 주장과 입장도 있지만 지금은 올해 아무 선거도 없고 더군다나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가 최소한 2년 내지 3, 4년 후에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내년까지 선거가 없죠.
◆ 김성태> 네. 그렇다면 개헌 논의가 실질적으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분담,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시작해서 언제 그러면 개헌을 완료하면 되겠습니까?
◆ 김성태> 저는 뭐… 일각에서는 내년이나 후년 그리고 20대 총선 전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개헌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개헌에 대한 논의가 졸속적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시기의 쟁점현안이 있고 선거를 거치다 보면 한없이 논의가 미뤄지게 될 위험이 있는데 차라리 큰 틀에서 지금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가치 질서를 담고 있다 보니까 국민적 총의를 모으기도 쉽지 않고 개정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 개헌의 과정에서 국민적 가치의 통합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서 수렴하고 또 국회가 법 개정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2016년 총선 이전에 끝내자, 그거죠?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대선은 예정대로 그냥 2017년 12월에 치르는 겁니까?
◆ 김성태> 저는 그렇게 되어야만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일 차기부터 적용된다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으로 이게 비하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점이 내재되고 있죠.
◇ 정관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대통령선거를 하는데 그때 뽑히는 대통령은 그런 외교·안보·통일만 담당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건가요?
◆ 김성태> 아니,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누구든 그걸 못 박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김성태>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 개헌 논의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시점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정관용> 네.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선거를 미리 못 박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했는데 가능할까요?
◆ 김성태> 쉽지는 않죠. 사실상 개헌 논의라는 것은 어느 일방, 그러니까 정부나 또 국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행시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또 국회가 뜻을 모으고 진정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인식한 가운데 타임스케줄이 잡혀지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 과정을 이렇게 충분히 거치는 공감을 이루어야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개헌 논의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성사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개헌 문제죠.
◇ 정관용>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일반 국민들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개헌이냐, 그런 볼멘소리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 개헌 논의가 처음부터 생산적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이든 새정치연합이든 어느 특정 정당이 그냥 '이제 개헌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국회 차원에서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국회 차원에서 그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도 여야 간에 개헌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한 가운데 국민적 논의 절차를 여야가 함께 가져가야만 개헌 논의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도 같이 합류를 물론 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저희 CBS 노컷뉴스가 국회의원들한테 일일이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봤더니 무려 231명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3분 2가 넘는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런 CBS에서 정말 중요한 국회의원 상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런 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성태> 이 3분의 2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각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개헌을 공론화시켜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민생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야 하는 시점에 개헌 논의로 인해서 자칫 국론이 분열되고 또 국가의 역량이 분산될까봐 대통령께서도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지극히 당연한 염려를 하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전망을 위한 개헌 논의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또 이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걸 이제 담론을 모아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 논의를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을 이제 출범시키자. 딱 그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