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우리나라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4%대 성장이 어렵다."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진단이다. 최근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른바 474 비전의 앞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 474의 조건, 4% 성장
"3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 4만불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474 비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에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을 바라보려면, 성장률이 매년 4%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3년 간 성장률이 3.9%를 지속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만 4%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다. 올 초만 해도 정부와 경제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성장률 전망을 4% 이상으로 잡았지만, 하반기 들어 일제히 전망치를 3.6%~3.7% 내외로 낮췄다.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4%에 더해 올해 빠진만큼 더 성장해야 474 달성이 가능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할까.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쉽지않다'고 진단했다.
◈ "4%대 성장률 회복 어렵다"이렇게 보는 이유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뉜다.
{RELNEWS:right}먼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수출이 우선 회복되고 이에따라 투자와 소비가 창출되는 경기상승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대내적으로는 갈수록 고령화 되는 인구구조와 높은 가계부채가 소비에 제동을 걸고, 결국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경제 활력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위적인 정책으로 성장률 4%를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4%대 회복은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앞선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등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귀착됐다.
정부는 현재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내년까지 나랏돈을 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냉정한 평가다. 474비전도 결국, 747공약처럼 그저 허무한 숫자 나열에 그칠 가능성은 그래서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