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기획재정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가 회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주요 기업인이 구속 상태에 있다던지 하면 아무래도 투자결정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 장관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며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이뤄지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24일 몇몇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경제 구조개혁을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수장으로서 돈풀기에만 집중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수술을 하려면 체력이 회복되야 한다"며, "침체된 경제 심리가 반전되면 본질적으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구조개혁론자"라고 강조하며, 확장적 재정이 마중물이 돼서 선순환이 시작되면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체질강화와 구조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확장적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통해 내년에 실질성장률 4%, 경상성장률 6%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