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공무원과 학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답해, 전문가들이 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정권 가운데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이 그나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정부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은 매우 낮았다.
4일 오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부개혁의 효과성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연세대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개혁의 효과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 83.9% "정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일처리 수월"하 교수가 설문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내 공무원과 행정학자 등 사회과학자 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3%가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3.9%는 ‘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답해, 특히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학자들의 절반(48.5%)은 우리나라가 큰 정부라고 응답했지만, 우리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57.3%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6%는 국민들이 정부의 활동을 아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조차도 우리나라 정부가 큰 정부이면서도 신뢰도가 낮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공정성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정부 개혁, 주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뤄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개혁 작업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공무원과 학자들은 정부개혁의 추진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았고, 참여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이거나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정부 개혁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일련의 사건들에 대응하는 대증요법 위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조직의 자율성이나 명확하게 구분된 책임성,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등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7점 척도로 이뤄진 역대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이 가장 높은 점수(4.33)를 받았고, 이어 김대중 정부(4.28)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개혁 작업은 2.77점을 얻는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만이 동의했다.
하연섭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내 전문성과 역량 강화’, ‘자율성과 리더십의 강화’, ‘공무원들의 소극적 개혁 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