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최근 9년간 고소득 직업 1위 자리를 지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변리사의 평균 연 수입은 5억5,900만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 부터 지출받은 최근 9년간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변리사가 개인 평균 수입액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변호사와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의 순으로 수입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변호사의 평균 연 수입은 4억9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300만원, 세무사 2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9년 동안 소득 순위 1,2,3위는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로 단 한번도 바뀐 적 없이 부동의 자리를 지켜왔다. 반면, 건축사의 경우는 2009년 감평사보다 순위가 내려간 적이 있고, 2012년에는 회계사와 세무사의 수입순위가 바뀌기도 했다.
한편, 변리사와 변호사는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1인 평균 수입대비 부가가치세액비율은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수입액이 가장 낮은(8위) 감평가사 9.24%로 가장 높았던 반면, 소득 1위인 변리사는 5.2%로 세부담 비중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도 수입대비 부가세액 비율이 6.76%로 두번째로 낮았다.
이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경우 수출과 외화획득 사업소득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비춰지지 않도록 변리사와 변호사의 외화소득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