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쪽)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19일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최대 민생법안이라며 협상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요구가 나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특검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관련해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상 여야에 2명씩 배분된 국회 몫 추천권을 야당에 더 많이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 4조7항에 추천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법의 취지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발효된 지 딱 두 달째"라며 막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유가족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면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야당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겠다"며 타결 여지를 남겼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한 대학입학지원 특례안과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법안 개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도 우선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하면서 서민경제가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히 단원고 특례입학과 분리국감은 오늘을 넘기면 무산돼서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입법상의 목적을 취하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둘 시점"이라면서 "일부 기관은 국감 장소뿐 아니라 사무집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오늘을 넘기면 수억원까지 재산상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도 공식 일정 없이 그동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의원들은 대체로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박 원내대표에게 협상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진들과의 조찬 간담회 이후 "세월호특별법이 최대의 민생 법안이라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여야가 합의해 유가족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야당이 절대 물러서선 안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원내대표단과 3선급 의원들도 박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유족이 동의하고 수용할 만한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걸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양보할 게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협상이 쉽지 않다. 청와대가 협상을 다 지시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청와대를 너무 의식하고 있고 좀처럼 양보를 안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아직 회동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날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8월 임시국회를 소집, 오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25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때 국회를 열어서 단원고 특례법과 국감 분리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