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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협상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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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협상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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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 칼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민기만 양당 합의 규탄·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오는 15일 국민 10만 명이 결집하는 범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세월호 특별법안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에 지난주 합의됐지만, 이후 정국 흐름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반대 기류,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낮 주례회동에서 특별검사 추천권 재조정과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협상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조율에 실패했다. 야당의 특검 추천권 요구에 합의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여야는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지만, 13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 향배는 불투명해 보인다.

    18일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도 쉽지 않아 보인다. 7일 전에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3인에 대한 증인 선정을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유가족과 당내 반대파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묘수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국조특위의 증인 채택과 특검 추천권을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날 오후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도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모든 걸 걸고 합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벼른다. 국회 본회의 파행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당연히 여야 협상을 통해 타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있다. 따라서 세월호 국조특위에서의 증인채택이나 특검 추천권 문제도 이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이미 협상이 끝났다는 것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 진상 규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야당과 유가족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해결방안이 나오고 국회 운영 일정도 원만히 풀리지 않겠는가. 여야가 일방적인 주장만 고집해서는 팽팽한 대결과 파행정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들이 국회에서 원만히 타결되지 못하면 세월호 정국은 여의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정권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이 직접 부딪치는 사태로 비화되고 나라는 계속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원만한 협상 타결을 간절히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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