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제재, 책장넘기듯 넘길 시점
-인천AG 북한응원단 전폭 지원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지원에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역 중단과 경제 제재를 담고 있는 5.24 조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이러한 발언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란 반응인데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이인제 최고위원 연결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인제> 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5.24 조치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이인제> 예. 5.24 조치는 4년 전에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측면에서 대북정책 지침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관리, 유지 이런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변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겠다. 또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나가겠다, 이렇게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일정책으로요. 그러면 시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북정책도 북한 내부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비정치, 비군사적인 분야의 교류 협력.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적인 힘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내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이 5.24 조치의 경우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통일부 입장이었는데요. 의원님 입장은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이인제> 저는 5.24 조치는 해제 여부가 아니고 책장을 넘기듯이 넘기고, 우리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설계해서 새로 대북정책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장을 넘긴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배상도 해야 되고 재발 방지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무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북한의 좋은 방향으로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적인 역량을 올려 보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런데 어제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또 언급했고요.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 실험도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인제>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도발. 이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지금 함께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리가 깨서는 절대 안 되죠. 그 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통일을 생각해야 하는 주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는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지원도 통 크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인제> 인천아시안게임, 이 스포츠는 평화가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어렵게 주최하는데요.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의 선수단이 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오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내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북한이 요구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좀 규모가 크니까요. 이제 선수단, 응원단을 우리 쪽으로 수송하는 비용이라든지, 숙박 문제라든지. 이것은 북한의 여러가지 현실이 어려우니까요. 우리 항공기를 보내서 데려오고 또 데려다주고, 우리 숙소에서 재워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비용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협상이 답보상태인 이유가 인공기 사용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양보해야 할까요?
◆ 이인제> 지난번 부산아시안게임이었던가요? 그때 인공기를 사용했는데요. 스포츠니까 운동장 안에서 사용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건데요. 이게 나와 가지고 밖에서 정치 선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에 자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인제> 전에도 제가 통일부 장관에게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가 대통령의 통일정책 의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정책의 전환. 이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하던 우리 작은 기업들, 그 기업들 다 우리 경제 아닙니까.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 박재홍>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이 남북 실무접촉 결렬 이유를 설명할 때 청와대의 지령에 따라 남한의 태도가 변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통일부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변화. 그러니까 청와대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 이인제> 북한 정권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청와대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빨리 통일이 되고, 통일이 돼야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지금 북한 주민들 얘기하셨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북한 정치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 이인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 때문에 시끄럽네요.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을 민형사상 고발까지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인제>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아주 큰 신문 중에 하나고요. 또 우파 성향의 신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외국 정상에 대해서 큰 잘못을 저지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그야말로 무슨 언더그라운드 신문 정도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보도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결례일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무례한 보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고 의혹을 키운 것은 청와대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RELNEWS:right}◆ 이인제> 아니, 청와대는 이미 비서실장도 나오셔가지고 그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고도 받고, 최선의 조치를 다해서 우선적으로 인명구조를 하라고 여러 지시도 하고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분 1초 시간대로 정부 행적을 다 밝히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께서 회의를 직접 주재할 때까지 무려 7시간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요.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의심받을 일을 하실 분이 결코 아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 안보상의 큰 문제가 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신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루머와 오해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 이인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충분히 세월호 사태에 관해서 보고도 받으셨고. 이건 북한이 무슨 큰 도발을 해서 당장 안보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큰 사건인데 현장에서 수습을 하는 것이지, 현장하고 멀리 떨어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회의해서 지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와 관련된 것,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인제> 예,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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