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청와대 제공)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펼쳤다.
일본 오노데라 방위상이 5일 각료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겼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또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가 실리기도 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와 다른 점은 목차에 '다케시마'라는 항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시해왔다.
이번 방위백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서는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게 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방위백서는 아베 신조 내각이 자위대 역할 확대를 정당화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비롯해 '무력행사 3요건', 무기 수출의 길을 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RELNEWS:right}
이밖에도 방위백서는 중국·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자위대 항공기의 긴급 발진 횟수가 급증했다면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진출 정책을 비판하는 분석을 실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개량한 스커드 미사일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해마다 여름이면 국제 정세와 관련한 인식과 과거 1년 동안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