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전명 개방(쌀 관세화) 반대 기자회견 (사진=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일 '쌀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할 예정이다. 하지만 쌀 관세화율과 농민 지원대책은 빠질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9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쌀관세화'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5년부터 20년 동안 쌀관세화를 유예했지만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쌀관세화 유예로 그동안 의무수입물량(MMA)이 지난 95년 5만 1,000t에서 올해는 40만 9,000t으로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할 경우 MMA 물량이 82만t으로 늘어나, 시장개방 보다 오히려 불리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18일 발표에서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화율을 400%로 할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오는 9월 말쯤 WTO와의 협상 과정에서 최종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쌀관세화 이후 국내 쌀산업발전대책으로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쌀관세화 방침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NEWS:right}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인 관세화 개방을 선언하려 하고 있다"며 "이동필 장관의 공식발표는 국회와 농민의 소리에 두 귀를 막고, 오로지 관세화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도 정부의 쌀관세화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쌀관세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WTO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