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소득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과 대기업 중심 경제운용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경제의 고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 기업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해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를위해 관련 법안 및 예산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 때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법인자산.법인소득과 가계자산.개인소득의 격차가 두배로 벌어지고 있다"며 가계소득증대가 경제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LTV나 DTI를 완화해 단기간에 부동산 부양정책을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부채 1000조 시대란 현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의 지출을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계를 살찌우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2만개 간병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실 노동시간 단축 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초소득 증대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임금근로자 중 보험적용제외자의 기본소득 보장 등을 내놨다.
가계 생활비부담 경감 방안으로 영어전문채널 도입, 무한 환승가능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주거급여 대상액 추가,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전면개방, 신규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면서 오는 9일로 예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