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대통령, 이원집정부제 개헌안 의회 제출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포로셴코는 개헌안을 내고난 다음 1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한다"며 정부 구성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 대폭 이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개헌안은 또 지방 정부 수장인 주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구성될 지역 의회가 지방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주지사가 이끄는 지방 정부가 예산 집행권,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 추진권, 사법권 등을 행사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권한을 지역 의회에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중앙에서 대통령 전권대표를 지방에 파견해 지역 의회의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를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리주의 운동이 거센 동부 지역의 지방 분권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