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의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경제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주로 정부에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사 발언 등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의 와중에서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면 하락 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내수경기 부양을 통해 체감경기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 최경환 후보자의 LTV·DTI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며 "이것이야말로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불평등 개선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아닌,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빚내서 집사라 2탄'"이라며 "심각한 내수 불황 상태인 지금 LTV·DTI 완화는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초래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부양하라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LTV·DTI 규제가 유지돼야 하며 파산법 등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배경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고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에도 박 대통령의 각종 경제규제 완화가 있다"면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재벌과 대기업에 기댄 양적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서민과 중소기업의 구조 신호를 외면하면 실패한 정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추궁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적으로 진행돼 왔고 현재 회복하려는 초기 단계에서는 DTI, LTV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향이 주택시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DTI, LTV 완화의 주무부처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DTI, LTV 등은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정성을 위한 금융정책이다.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위가) 실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관계부처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