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주천댐과 봉화댐, 대덕댐 등 3개 댐에 대해선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원주천댐(강원 원주)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에 대해 지난 10일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들 3개 댐의 경우 기술적, 경제적 측면은 물론 홍수조절를 위해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보고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속적인 갈등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 측면에서는 댐 건설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생태 복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3개 댐에 대해선 지역 의견수렴 등 후속사업 절차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소규모 댐 건설이 생태계와 환경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또, 환경부도 충분한 환경성 검토 없이 개발논리에 따라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해 가감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문정댐(경남 함양) 등 후속 검토 안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해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