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구상이라며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드레스덴 선언’의 문제점을 보완해 새로운 대북 제안을 발표하는 방안이 필요한다고 전문가가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16일 '드레스덴 선언의 평가와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의 격렬하고도 격앙된 반응은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와 불안감을 자극하면 남북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만약 흡수통일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다면 남북한 관계는 이명박 정부 시기처럼 다시 냉전적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남북대화가 실종되고 다시 이명박 정부 시기처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3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실무적 대화기구인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만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서울과 평양 사무소를 통한 낮은 수준의 실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과 회담을 원하고 있다며,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정치적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드레스덴 선언’에 들어있는 3대 제안 중 북한이 특히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사업’을 빼고, 대북 개발 협력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우기 "정치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사적 신뢰구축과 북핵 폐기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칭 '도라산 선언' 이라는 새로은 대북 제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새로운 대북 제안과 함께 남북한 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방지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이나 특사 파견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와 같은 낮은 수준의 실무적 대화 차원을 넘어서는 고위급 접촉과 특사파견, 총리회담, 정상회담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상호 비방 중상 중지 문제와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문제와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와 5.24조치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한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공동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한 대북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드레스덴 선언을 전면 거부하고 연일 대남 비난을 강화하면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