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에 자체 건설 중인 실험용경수로(ELWR)가 사고나 공격을 당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한·미 등 주변국들이 북한과 안전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방사선 유출 자체의 위험만 놓고 보면 '심리적', '정치적' 영향은 클 수 있겠으나 인적·물적 피해는 비교적 '제한적'이리라는 계산도 함께 나왔다.
노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 연구소(www.nautilus.org·이하 노틸러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별 보고서 '영변 북한 경수로 사고 발생시 방사선 유출에 따른 위험에 관한 예시(例示)적 평가'를 공개했다.
6일(현지시간) 작성된 최신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영변 경수로가 완공돼 가동 중일 때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피해 규모를 예측했다.{RELNEWS:right}
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일단 "북한의 소형 경수로에 따른 방사선 유출 위험은 과장돼서는 안 되고 무시돼서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우선 영변 경수로가 소규모라는 점을 들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우려보다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체계적 테러 등 공격으로 영변 경수로에서 방사선이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노출 강도가 높지 않아 이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분 등 영향을 따지는 데 불명확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이런 공격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은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이들은 북한이 진행중인 영변 경수로 계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봤다.
북한이 자체 기술로 원자로를 여럿 만들기 위해 경험을 쌓으려는 첫 걸음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북한 지도부가 핵 문제로 외부와 대화를 재개할 경우 '협상 아이템'으로 쓸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로 저자들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핵무기 문제와는 무관하게 원자로 안전 문제에 관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분석했다.
넷째로 저자들은 '영변 경수로가 북한 입장에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고나 공격 등으로 방사선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인들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질병·영양부족 등 다른 보건상 위험이 이미 높은 북한의 여건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에 불과하리라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저자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북한 인명(人命)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북한) 바깥 정부들이 안녕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북한 외부 거주자들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실을 진술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가 미국과 한국 군대가 지금 영변 원자로나 전력공급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라 영변 원자로의 열생산 규모가 100메가와트, 전력생산 용량이 25메가와트, 우라늄 235 농축도가 3.5% 등이라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들은 가동 20년이 지나 폐연료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원자로가 공격을 받아 방사성 물질 유출이 발생할 경우 지역별로 예상되는 방사선 노출량과 사망률 증가분을 계산했다.
그 결과 이 보고서에서 검토된 '최악 시나리오'로는 사망률 증가분이 영변에서 9.7%, 개천에서 0.63%, 평양에서 0.06%, 서울에서 0.019%인 것으로 나왔다.
이를 사망자 수 증가분으로 환산하면 영변 100명, 개천 1천900명, 평양 2천명, 서울 1천300명 등이다.
다만 한반도 전체나 남·북한 각각에 대한 수치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다.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통계적 인명의 가치'에 대해 미국 기준(2012년 불변가격 기준 1천만 달러)을 쓰느냐 한국 기준(110만 달러)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악의 경우 100억달러(10조원) 내지 1천억달러(102조 원) 수준이 되리라고 저자들은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노틸러스 연구원인 다비드 폰 히펠 박사와 소장인 피터 헤이스 왕립 멜버른 공대 교수에 의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