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필리핀, 방위협력 확대협정 체결

미국과 필리핀이 28일 군사기지 공유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위협력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이날 오전 마닐라 북부 아기날도 기지에서 방위협력확대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필리핀 군사기지에 대한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 아시아 진출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군은 수비크만과 클라크 공군기지 등 루손섬 북부의 옛 군사기지에 복귀하게 됐다.

필리핀 상원이 지난 1991년 군사기지 조차연장안을 부결 처리해 이듬해 현지에서 철수한 지 22년 만이다.

양측은 지난 8개월에 걸친 실무협상에서 협정 시한을 10년으로 못박았으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의 군사기지 주둔 자체를 금지하는 필리핀 헌법에 따라 미군의 상시 배치는 제한됐다.

미군은 그동안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최장 14일간 필리핀에 배치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정을 계기로 배치기간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필리핀 정부 소식통들은 미군에 수비크만과 클라크 공군기지, 막사이사이 기지를 재차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들 기지에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측통들은 이번 협정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무게를 실어주고 최근 가열되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상원 일각에서 주권국가에 대한 외국 병력과 장비 배치가 수반되는 협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원 비준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관련 협정이 단순 행정협정에 불과한 만큼 상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