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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군소후보를 만나다] 금민 "최악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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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대선 군소후보를 만나다] 금민 "최악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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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인턴기자단 대선 군소후보 전격 인터뷰] ②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

    ※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한 편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군소 후보들이다.

    기호 5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름도 생소한 후보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 역시 5억원의 출마 기탁금을 정식으로 모금하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다. 정식 정당과 선거 조직을 갖춘 후보들도 적지 않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관심에서 다소 물러나 있는 군소 후보들을 노컷뉴스 대학생 인턴기자들이 직접 만나본다.


    금민
    대학생 인턴기자가 만난 두 번째 군소후보는 금민 한국사회당 대선 후보다. 1998년 청년 진보당으로 창당하여 올해로 9주년을 맞는 한국사회당. 이름은 생소하지만 9년 동안 꾸준히 사회주의 노선에서 민주노동당과는 다른 색깔의 길을 걸어왔다.

    올해 한국사회당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는 금민 후보로, 대선후보들 중 최연소인 45세다. 그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공화국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괴팅엔 대학 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과 전국노동자회 수석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신촌에 위치한 한국사회당 당사에서 금 후보를 만났다.

    ▲ 군소후보로서의 어려움

    > 금 후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다소 적지 않은가?

    = 언론의 외면을 받고 있어서 섭섭하다. 유력당선 후보를 주로 보도하는 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다른 후보(군소후보)들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지 유심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언론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담론과 관점의 다양성이 언론에게 필요하다.

    > 청년진보당에서부터 지금 한국사회당까지 당명이 계속 바뀌었는데?

    = 정당법 조항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득표수 2%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당명이 바뀌었다.

    > 당명을 바꿔야 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 동안 한국정치가 인물 중심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인물중심이 아닌 정당과 정책중심으로 가면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 한국사회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 과거에는 청년세력이 기반이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이 적어지고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 지지기반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현재의 주요 지지기반은 30대 사무원들이다.

    > 2002년 당시 김영규 후보가 출마했을 때 ''사회주의 대통령 김영규''라는 슬로건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은 국민에게 낯설지 않았을까?

    = 오해 많이 받았다. 지난번 대선에서의 ''사회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소련 식, 동구 식, 북한 식의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대중에게 그렇게 이해되었고, 아니라고 해명할 기회 조차 우리에게 주어 지지 않았다. 그 당시 김영규 후보가 새로운 사회주의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자연과 공생하는 공생의 사회주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연대의 사회주의, 자치의 사회주의, 평화의 사회주의였다.

    > 이번 대선 슬로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사회적 공화국''이고 두 번째는 ''노동자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경제''이다.

    ▲ 민주노동당은 친구인가 적인가

    >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는?

    = 같은 진보 진영이다. 그렇지만 차별성은 있다. 첫째로 한국사회당은 ''민족통일''을 최우선 가치에 두지 않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파가 있다. 두 번째는 민노당에선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현재의 민주노총이 무조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97년 이후의 사회 양극화 체제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경제운영방식, 성장방식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노당에는 100대 기업이 정규직 전환 기금을 만들면 모두가 정규직인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 민주노동당내의 소위 ''자주파''를 제외한다면 정책적 연대 가능한가?

    =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역시 혁신 되어야 한다.

    >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한국 현실에 입각한 대안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정규직 전환 특별법''에 대해 말했다. 이 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 기금을 100대 기업이 만든다. 이 공약은 철저히 대기업에 의존한다.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력 격차와 수출산업기업과 내수산업 기업 사이에 산업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소해야만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된다. 법을 만들고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 그렇다면 사회당의 ''비정규직 문제'' 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 한국 산업은 그 동안 저임금을 통해 발전했다. 이제는 노동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10년간 150조의 노동사회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산업교육 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즉 노동 사회를 리모델링 해야 한다. 산업생산 체계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산업교육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현재의 ''''실업-비정규직-정규직의 고용서열화''''를 ''''교육-고용''''의 선 순환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을 평가한다면?

    = 한국에 진보적 유권자가 10%정도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면 작금의 지지율 3%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현재 민주노동당은 희망을 못 주고 있다.

    ▲ 이번 대선을 보는 시각은...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독주하고 있는데?

    = 최악의 대선이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 후보에 대해 범여권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거칠고 예리하게 공격했어야 한다. 즉 대안경쟁을 했어야 한다.

    > 결선투표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지금의 합종연횡 같은 코미디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당선된 후보도 국민지지 50%를 받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

    > 그 동안 사회당은 이주노동자, 여성,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 하지만 선거는 약자만 하지 않는다. 돈 많은 부자도 한다. 부자에 관한 공약은?

    = 내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수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부자라면 동의 할 것이다. 또한 만약 현재의 상태대로 경제가 지속된다면 경제전반의 위기가 올것이다.

    > 원내 의석이 없다. 기존의 정치세력도 다른 정당보다 크지 않다. 대통령이 되면 기존 정치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4개월후에 있는 총선에서도 사람들이 한국사회당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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