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친노주자들을 지원하기 것이라고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변인 박형준 의원은 6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명지대 신율 교수, FM 98.1, PM 7:05-9:00)에 출연해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고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하고 부당하게 권력에 의해 뒷조사를 당한 사람은 이명박 후보 자신인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조작된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가 위변조된 상태로 돌아다녔다. 또 그 문제에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았고, 보고서를 만드는 데 대통령의 코멘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만히 있을 정당과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명박 후보를 고소한 진짜 이유로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것", "정윤재, 신정아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여당 경선에서 친노주자들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 등 세 가지를 꼽은 뒤 "노무현 대통령은 친노주자가 여권후보가 되는 걸 원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원이나 국세청의 그런 행위에 대해 용납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정치공작설 제기와 명예훼손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가?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청와대나 국가권력기관은 국민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혹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할 입장인 분들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문제를 제기한 측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는 피해자다. 국정원이나 국세청이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뒷조사를 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엄정하게 따져 묻고 조사를 요구하고 투명하게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건 정당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선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다. 이걸 문제 삼아서 법적으로 명예훼손 하겠다고 하는데, 이명박 후보가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 국정원이나 국세청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이 왜 대선 과정에서 대선후보들의 뒷조사나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어떻게 누구를 명예훼손 했다는 건가.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하고 부당하게 권력에 의해 뒷조사를 당한 사람은 이명박 후보 자신인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청와대의 정치공작설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은 건가?그동안 일어났던 일만 봐도 그렇다.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은 조작된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가 위변조된 상태로 돌아다녔다. 또 그 문제에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았고, 보고서를 만드는 데 대통령의 코멘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 외에도 국정원이 이명박 TF팀을 만들었다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리고 국세청이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을 남김없이 조사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만히 있을 정당과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나. 국가권력기관이 자신의 정당한 일처리와는 관련 없는 정치사찰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그 정치공작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는 국가권력기관에 있는 것이다.
- 공작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그렇다.
- 청와대가 지지율 1위인 대선후보를 고소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나?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바라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선거중립의무를 지키기보다는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정권연장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근 심상치 않은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가 터지고 있는데, 정윤재·신정아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걸 막아보려는 물타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세 번째는 정국 자체를 노무현 대 이명박 구도로 가져감으로서 친노 주자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여당 경선에서 친노 주자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 ''이명박 후보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건 하지하책이다. 정치를 그렇게 낮은 수순에 의해 풀어가면 안 된다. 국가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 후보 자신과 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사진에 의해 지지를 모아야 한다.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분쟁과 정쟁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 비판할 뿐이지, 그걸 정치적으로 역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 대통합민주신당 예비경선에서 다섯 명이 추려졌고, 그중 세 명이 친노 주자인데?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범여권 후보로 간주됐던 고건 전 총리나 정운찬 전 총장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해서 낙마하는 데 하나의 요인을 만들었고,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도 아주 직접적인 공격을 했다.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명박 후보에 대해 날선 공격을 한지는 오래 됐다. 오로지 친노 주자들에 대해서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태도가 이와 같이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친노 주자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정치가 꼭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친노 주자가 여권후보가 되는 걸 원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보나?그런 부분에 대해 이미 선관위도 여러 번 경고했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이동풍 수준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 헌법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보여서 정말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의 마무리에 온 신경을 써야 할 시점에 대선이라는 국가 중대사에 직접 개입함으로서 대선과정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국정 마무리를 위해 할 일이 굉장히 많으니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치중해주기를 바란.
-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원이나 국세청의 그런 행위에 대해 용납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미진하다면 역시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불필요한 정치개입에 대해선 국민이 본질을 꿰뚫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히 알릴 것이고, 국민적 항의와 저항을 통해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을 막을 것이다.
- 최근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데?여권후보가 부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몇 퍼센트 떨어졌다는 것이 일희일비할 이유는 없다. 일대일 대결구도로 상정해보면 아직도 이명박 후보는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을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