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천여 명이나 되는 인천 영종도 안마시술소이용자를 모두 조사하기로 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estNocut_R]
검찰관계자는 "적발된 성매수자 전원을 조사할 수 밖에 없다"라며 "사법처리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안마시술소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단속은 국제도시인 영종도에 성매매를 상징하는 간판이 버젓이 걸려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수자 명단을 다수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안마시술소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단속을 통해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범법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확인했다.
검찰이 범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미 수백 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대상자 중에는 인천공항에 입주해 있는 공무원과 공항관계자 항공사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 중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세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 서울지방항공청, 아시아나 항공, 한국항공㈜, 항공관제소,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 수의과학검역원, 경찰, 해양경찰, 군인, 한국관광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대형건설사, 골프장, 관세사 직원, 교사 등 인천공항과 관련 있는 종사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우발적으로 술 한 잔 하고 어울려서 간 행위까지 입건해서 처벌해야 하느냐 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어느 선까지 사법처리를 해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상습성에 처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거나 여러 차례 성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횟수가 1차례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는 성교육을 한 뒤 훈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을 압박하는 여성단체들의 움직임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사법처리 대상자를 조사한 뒤 결정하기로 한 것도 형사입건을 최소화 할 경우 여성관련단체들의 비판이나 항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현금을 사용한 사람은 적발되지 않은 대신 카드를 사용한 사람만 처벌된다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확인된 범법자의 명단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밖에 없으며 상습성과 동종전과 여부 등을 바탕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경우 명단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몇명이 형사입건 될지는 2천여 명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