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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1억 2천만평에 이르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기본구상이 나왔다.
새만금 간척지는 전체 70%가 농업용지 위주로 개발되며 나머지는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도시용지 등으로 조성된다. 또 동진수역부터 개발되고, 만경수역은 수질 목표기준이 충족되면 조성된다.
[BestNocut_L]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2030년까지 순차개발원칙을 담은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후속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은 2030년에 전체 면적 가운데 71.6%는 농업용지(2만 250헥타르), 12.4%는 산업, 관광, 도시용지(3,520헥타르), 10.6%는 환경용지(3,000헥타르)로 개발된다.
농업용지는 토양 및 산업용지, 도시용지 등의 배치를 감안해 개발된다. 산업용지는 군장산업단지와 연계돼 조성되고 관광용지는 변산반도 인근지역에 중점 배치되며 환경용지는 담수호와 육지부의 경계 지점에 분산 배치된다.
농지를 우선 개발하되 산업용지는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는 이른바 집중개발하는 방안이다.
새만금 토지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용지는 농림부가 사업자가 되고, 산업용지는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관광용지는 문화관광부와 농림부, 전라북도, 도시용지는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전라북도가 사업을 맡게 된다.
이번 정부안은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3년여의 연구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시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원래 취지 대로 우량 농지 확보라는 원칙을 지킨 것이다. 정부는 다만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신항만 건설 요구에 대해서도 2011년 전국 항만기본 계획을 조정할 때 신항만 건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봉훈 농림부 기반정비과장은 "이번 기본구상은 말 그대로 현재까지의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큰 그림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 관광, 산업 수요가 늘어난다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3일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