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2007년 3월 26일 (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유영혁 편집부장)
(대담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지금 연결 돼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3불정책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 유영혁 / 진행 심상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유영혁 민주노동당은 3불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죠?[BestNocut_L]
◆ 심상정 예, 그렇죠.
◇ 유영혁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 심상정 우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대학서열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감수하고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사교육 열풍이 부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 아이들이 부모의 재산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교육의 출발점은 동등해야 된다는 게 저희 문제인식입니다.
◇ 유영혁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요즘 여론을 보면 3불정책 폐지 안하면 큰일날거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오늘 일간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본고사 폐지는 다소 높았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두 부분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고사 폐지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은 아마 지금 논술 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술시험을 본고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영혁 본고사는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데.. 요즘 3불정책이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은 정권 말기에 정권 흔들기 아니냐는 여론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노무현 정권에 기대했던 개혁이 실패되면서 그 동안에 이 개혁 반대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개혁의 필요성이나 정당성까지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세가 거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사학법 재개정법안에 한나라당이 올인함으로써 사학재단이 기세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최근의 대학이나 보수 언론들이 3불정책 폐지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유영혁 3불정책 때문에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대학들도 하고 있고 언론들도 하고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대학 경쟁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선발할 자유가 있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소수대학이 우수학생을 싹쓸이하는 현실이거든요.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학생선발권이 제약된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9살 때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고.. 실제로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대학 들어가서는 공부를 해야 될 유인이라든지 또 내실 있게 공부를 가르쳐야 될 아무런 그런 동인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대학입시문을 좀 동등하게 열고 대학에서 경쟁하는 그런 입시제도를 만들어야 대학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유영혁 요즘에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요즘의 3불정책 논란도 보혁대결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 심상정 이 교육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적인 의제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관련해서 교육 대물림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대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내 자식 잘되는 것인데.. 그게 어느 대학을 가느냐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지위라든지 재산정도에 따라서 내 자식까지 대물림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 유영혁 지금 국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은 3불정책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이 관철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해 왔고요. 또 이른바 3불정책은 신귀족주의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주로 기득권층이나 또 부유층에서 이 3불정책폐지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한나라당이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 1당으로 등장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3불정책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그 중심에 교육정책이 서야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토론을 하시고 또 3불정책의 폐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이 아무리 제 1당이라고 하더라고 개혁에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 유영혁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 학교,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적은 학교하고 똑같이 해서 되겠느냐, 평가를 똑같이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 심상정 고교등급제는 한마디로 학교 연좌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워낙에 대학서열화나 입시열풍 때문에 우리 고교교육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에 지배되는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되야하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고교등급제는 미리 정해진 고교의 서열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신형학교연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의 지난 대학입시 결과가 현재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철저히 입시종속형 발상이고요. 그 과정도 학생들에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학군에 따른 지역간 격차나 부동산 투기 가열화, 이런 것들이 입시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작용도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 유영혁 기여입학제같은 경우도 사립학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물론 기여입학제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더라도 교육영역마저 문제를 안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여입학은 부자부모를 둔 자식에게는 대학입학 특혜가 돌아가지만 또 돈이 없는 자식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출발선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고요. 재정문제는 지금 대학재정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재단이 지금보다 전입금을 더 출연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내 대학등록금 비중이 전체 재정의 65%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유입되는 전입금은 등록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립대학교가 대학별로 평균 1백억씩 내부 유보금, 기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재단의 교육 투자가 우선돼야 하고요.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 유영혁 지금 앞에서 한나라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선주자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당이 한나라당인데 만약에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다면 3불 정책도 역시 폐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한나라당의 독주가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독주가 견제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참여정부의 서민경제 실패 때문에 한나라당에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개혁과 진보를 원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이런 독주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의 반사 지지율이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노선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혁 범여권에서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3불정책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그러니까 정운찬 전 총장이 범여권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정책을 보면 정운찬 전 총장의 입장은 교육의 신귀족주의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교육정책을 가지고는 교육부장관도 하기 어려우신 분인데..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고요.
특정 사안 하나만을 가지고 규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의 관심사중에 가장 핵심적인게 바로 교육문제라는 점에서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정운찬 전 총장은 열린우리당의 후보로 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범여권과 정 전 총장이 만나시기 위해서는 정 전 총장이 3불 정책의 입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당이 폐지를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영혼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우리 정치에서는 이제 근절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혁 사실 정운찬 전 총장은 한미 FTA에 관해서도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심상정 그게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정 전 총장께서는 지난 해 6월달에 서울대 총장 재직시절에는 한미FTA졸속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무역이 좋다는 것은 경제원론책을 마지막까지 읽어보지 않고 쉽게 가는 격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한미FTA체결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개방확대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학자로서의 소신을 버린 듯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합뉴스를 보더라도 정운찬 전 총장이 이제 와서 FTA중단하는 것은 곤란한 만큼 낮은 차원에서라도 좀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은 차원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분위기를 맞춰서 범 여권후보의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 유영혁 마침 오늘부터 한미FTA고위급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가 사실상 시한입니다. 이번 주까지 마쳐야 될까요?
◆ 심상정 현재 지금.. 이미 사실은 고위급 회담을 본격화 한다고 하지만 윤곽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측의 핵심적인 요구로 제기 됐던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무역구제 문제라든지, 또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윤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기 된 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다고 할 때, 거의 백기투항식의 협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이제 농업개방 문젠데요. 대통령께서 농업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신 이유는 쌀을 제외한 거의 전품목이 개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이 협상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혁
사실 FTA협사잉 타결이 되면 한나라다이 대체적으로 찬성이고 열린우리당 일부도 찬성이고. 그렇다면 통과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제가 볼 때는 한미FTA협상의 성적표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계속 찬성입장을 얘기하고 열린우리당이 다소 균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반반정도 팽팽한 여론의 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그런 정치권의 입장이 표명된 것이고요. 이제 성적표가 나와서 우리 국민 여론이 악화된다면 아마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기 어려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유영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