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추가로 인천 검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강남지역의 상승세가 여전한 것은 물론 검단지역은 하루밤사이에 수천만원이나 오르는 등 정부공인 부동산 투기장이 돼 버렸다. CBS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취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28일부터 4회에 걸쳐 보도한다.
[글싣는 순서] ①출범이후 부동산 가격 얼마나 올랐나 ②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③집값 상승의 또다른 이유 ④주택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시장
부동산 값 상승의 또 하나 원인은 시중 부동자금이 넘처 난다는 것. 수도권과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한 유동성 흡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전국의 부동산 투기장화를 부추긴 꼴이 됐다. 급기야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정책까지 총 동원하고 나섰다.
그러나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에 남아돌고 있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는 대내외적인 요인을 감안 할 때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특히 금리가 20%대를 유지할 때에도 부동산투기는 계속됐다며 금리정책을 통한 부동산 안정대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현재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촉진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 연구원 박재룡 수석연구원도 "기업 특히 대기업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가계는 자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도는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동성 흡수를 통한 자금의 선순환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가 금리 인상과 공급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투기심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