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가 조사한 인신매매 실태조사에서 우수국가인 1등급 판정을 받은데 비해 일본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조사에서 일본은 총 3단계 가운데 중간인 2단계에 머물렀고 앞으로 1년간 정부가 인신매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안을 마련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감시대상국으로 전락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31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나 매매춘을 위해 인신매매가 자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국가가 인신매매를 막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1등급, 아직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2등급에, 전혀 노력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3등급으로 분류한다.
올해 보고서에서 1등급을 받은 나라는 25개국으로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
2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국가는 감시대상국에 지정되는데 일본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올해 보고서에는 일본을 포함한 42개국이 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이 외에 3등급에는 미얀마, 북한, 수단등이 분류됐는데 이들 국가들이 3개월 내에 인신매매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지원중단까지도 가능하다.
서방선진 8개국(G8)회담국 가운데 감시대상국에 오른 것은 일본과 러시아가 유일하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모두 1등급에 지정됐다.
일본과 함께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오른 나라는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 짐바브웨, 멕시코, 그리스, 페루등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처럼 인신매매천국으로 꼽힌 배경에는 일본 내 거대 범죄조직인 야쿠자가 아시아 다른 국가나 중남미, 동유럽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매매춘을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매매춘시장의 엄청난 규모로 볼 때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매매춘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배후에는 폭력조직 야쿠자가 버티고 있어 인신매매의혹이 더욱 실득력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보고서는 "일본 내에는 인신매매를 막는 포괄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 심리상담, 경제지원등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해외공관이나 국제구호단체, 비정부조직(NGO)등리 수집한 정보에 기초해 작성되는데 정보확보가 어려운 나라도 있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연간 60~80만명이 국경을 넘어 매매되고 있으며 그 외에 국내에서 자행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수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인신매매는 추악한 범죄"라며 "매춘을 위해 팔려간 6살짜리 소녀나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남성, 그리고 내전의 와중에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본은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이며 민주화된 나라"라며 "이번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신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 영국등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계속 1등급에 분류돼 이웃나라 일본과는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노컷뉴스 이서규기자 wangsob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