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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상인 반발에 "단속 1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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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상인 반발에 "단속 1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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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도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논란]제주시, 준비부족으로 갈등 초래…시작부터 시끌

     

    제주시가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없이 폐쇄회로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가동했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단속을 유예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주요도로 5곳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돌입했다.

    그러나 단속지점 상인들이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반발하자 단속 2개월만인 지난 8일 단속을 10월8일까지 1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제주시는 CCTV설치 과정에서 당초 설치키로 했던 지점 상인들의 반발로 설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CCTV설치 지점을 선정했다고 하나 사전에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상인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도로의 통행 목적만을 강조한 채 도로에 의지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검토치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주요도로 불법 주·정차가 주차장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운행자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차량 통행을 줄여 나가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100곳 3만1668면 가운데 유료주자창을 현재 16곳 1534면(4.8%)에서 연말까지 6곳 562면을 추가로 유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미흡하기만 하다. 차량을 운행하면 당연히 주차비용도 들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말할 뿐 시민 대상 홍보나 의식개혁은 손을 놓고 있다.

    24억4100만원이 투입돼 차량 94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동문로터리 음악분수 옆 제일주차빌딩 1일 주차대수는 200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제주시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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