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방위 교육시간을 줄이고 편성 연령을 낮추는 등 민방위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시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고, 편성 연령도 낮춰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소방방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담당부처인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교육시간을 현행 연간 8시간에서 절반인 4시간으로 줄이고, 민방위 편성연령도 4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645만명에 달하는 민방위 대원 숫자는 4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민방위 편성 연령을 어느 정도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러나 김한길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대로 민방위 제도 개선을 예비군 훈련 단축 문제와 함께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은 현행 강의식 교육도 시대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체험실기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