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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한나라당 쇼로 X파일 특검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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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최재천 ''''한나라당 쇼로 X파일 특검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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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한나라당이 다른 야3당과 함께 합의해 발의한 X파일 특검법을 한나라당이 스스로 합의를 뒤집으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여당은 야4당 합의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겉다르고 속다른 한나라당의 쇼가 X파일 특검을 좌초시킨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재천 의원은 2월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은 야4당이 공동 발의한 X파일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지부진한 X파일 특검법 회기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어제 오전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를 몇 시간도 안돼서 정면으로 뒤집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도대체 여당이 무슨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은,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불법 도감청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특검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한해 X파일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특검법을 함께 합의해 발의해 놓은 상황.

    하지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공조 발의한 ''X파일 특검법'' 가운데, 위법 내용 ''''공개'''' 부분이 위헌이라며, 그동안 법사위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간간히 반대의 뜻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15일에는 아예 ''''도감청 수사 범위를 김영삼 정부는 빼고, DJ와 노무현 정부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X파일 특검법 합의를 뒤집은 것.

    최재천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만해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다른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X파일 특검법 적극 처리와 임시 국회 회기 내 통과 노력에 합의해 놓고,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공개적으로는 정치 공세를 위해 X파일 특검을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반대 빌미를 찾는, 겉다르고 속다른 한나라당의 정치쇼로 결국 X파일 특검법이 좌초되게 생겼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가 예전에 先특검 도입에 반대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가 부실하게 나온 만큼 이제 특검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하되, 내용 공개 여부는 특검이 참여하는 진실위원회의 결의 혹은 심의를 거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내용 공개에 관여하는 진실위원회에는 특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진실위원회의 공개 내용 범위에 관한 구속력도 ''''결의''''가 아닌 ''''심의''''로 양보하는 쪽으로까지 여당이 양보해 통과시킬 생각이었다''''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실 그동안 세 차례 법안심사소위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내부회의에서 단 한번도 찬성한 적 없었다''''며 ''''김영삼 정부 도청 특검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나라당은 자신이 발의한 법을 자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사위에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켜온 게 사실이며, 결국 그 속내가 오늘 어줍게 드러나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진지하게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효과만을 극대화시키려 해 온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애초 사실상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여당과 야3당이 통과시킬 의사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최 의원은 ''''그것도 생각은 해 볼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또 날치기라고 욕할 것''''이라면서, 오늘 표결로라도 전체회의에 회부하자는 토론이 있었지만, 한나라당 의원 전부 퇴장해 버렸다''''고 밝혔다.

    ******************** 이하 인터뷰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특별법은 특검법과 어떻게 다른가?

    특별법은 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고, 대신 수사는 일반 검찰이 한 다음에 특검을 하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공개와 수사를 아예 특검에 맡기자고 해서 특검법안이 제출되어있다.

    야4당이 특검법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렇다. 오늘 오전에 원내 수석들이 만나서 빨리 처리하자고 공식발표까지 했다.

    그게 오후에 바뀐 것?

    그렇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다.

    한나라당 측에선 어떤 이유로 이런 얘길 하는 것인가?

    사실 오늘에야 공개적으로 드러난 문제다. 이 문제로 3차례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는데,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내부회의에서 단 한번도 이 법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 다만 오늘 어줍잖게 드러나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이건 위헌이라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거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부논의에서는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조차도 무시하고 위헌논란을 제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연시켜왔다.

    그동안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한나라당이 지연시켜왔다?

    그렇다.

    실제로 한나라당 내부 입장은 특검법을 하지 말자는 것?

    그렇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도청은 63년 중앙정보부가 생긴 이래로 계속 되어왔다. 가장 도청이 심했던 시기는 7,80년대이고, 노태우 정권 때 가장 극심했고, 문민정부 시절부터 서서히 줄어든다. DJ정부 땐 거의 없어졌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진 게 있었고, 참여정부에선 완전히 끊겼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칠수록 한나라당 자신들에게 결정적 피해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적 정치공세는 야4당 공동 법안제출로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과거 잘못된 비행들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어떻게 지연작전을 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논리가 ''위헌소지'' 아닌가. 어떤 법안이고 문제든 위헌소지만 들먹이면 신문 1면에 나오는 등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 한나라당도 우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위헌론을 들먹였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단 말이냐,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걸 끝까지 주장했다.

    처음엔 특검법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그렇다. 공개하자고 했고, 특검법을 도입해서 전면적 수사를 하자고 했다. 몇달간 그걸 외부적 정치공세로 삼아왔다.

    왜 처음엔 "합의를 한다, 특검법을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했을까?

    한나라당의 가장 전형적인 저의들은.. 나도 여기 오래 있다보니 무뎌졌는데, 어느새 문제의식이 없어져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린다. 늘 그런 식의 정치공세다. 진지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일시적으로 여당이나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적 효과만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이 있다.

    여당도 특검법 얘기가 나왔을 때 특별법 얘기를 했지,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특검도청론에 입각해 있다. 우선 일반 검찰이 수사하고, 이후 부족한 경우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검에선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만 특별히 선특검론을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공개의 위험성을 염려했다. 프라이버시 권리. 고운영씨가 불법도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신변잡담이나 사생활 비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검 혼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차원에서 공개를 다루는 별도 위원회를 선호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민노당과 공동으로 제기한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공개위원회를 절충시키라는 입장이다.

    특검도 하되, 공개위원회도 설치하자?

    그렇다. 일종의 공개위원회나 최소한 심의위원회 정도를 두라는 것이다. 특검이 조사는 맘대로 하되 그정도로 최소한의 안전판은 만든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내부적으로 그런 절충안을 제기했는데, 계속 거절됐다.

    한나라당의 경우 현정부의 것만 하자는 것인가?

    종래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1993년 이후 도감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이후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가 끝났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믿고, 다분히 정략적으로 아예 삭제하고, 특검수사 범위 제 1항에서는 DJ에게 보고가 있었는지의 여부,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의 여부, 제 2항에서는 참여정부 도감청 실태, 이 두 가지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자고 버티고 있다. 위헌논란은 여전하고.

    오전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렇다.

    그런데 오후엔 현정부와 DJ 쪽에 국한시키자고 한 것?

    그렇다. 근데 사실은 법안심사소위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열렸다. 한쪽에서는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는 사이에, 한쪽에서는 위헌논란 벌이면서 못한다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법 추진은 힘들어지나?

    우리로서는 대단히 절망감에 빠져있다. 야4당이 공동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부분 양보하면 쉽게 승낙될 줄 알았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야4당 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절차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자는 정도로 최대한 양보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당혹스럽다.

    여당 입장에서 공개심사위원회 주장을 약화시키고, 일단 특검법을 받아들일 의향은 없나?

    그래서 낸 절충안이 "우리가 특별법을 포기하겠다, 대신 특검 혼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선 안된다, 최소한 위원회 조직을 주거나 위헌회 심의를 거치게 하자, 가장 좋은 건 의결이지만 그것도 양보하겠다, 심의 정도만 거치면 우리는 하겠다"는 것이었다.

    민노당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민노당은 우리 안에 찬성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에 못 들어와있어서 의견을 못 들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 날치기, 일방처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 시도를 생각해보진 않았나?

    사실 오늘 낮에 ''표결로라도 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자''고 심각한 논쟁이 붙었다. 그때 한나라당 의원 전체가 표결을 못하도록 나가버렸다. 곧바로 기자실로 가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소위에서 다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떼쓰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다른 야당이나 여당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국민들은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정치권 자기들끼리 옛날 허물을 덮으려는구나"라고 생각할 확률도 높은데?

    우리도 그런 염려를 한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늘 비난받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특별한 이기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정원이 과거 불법적 관행과 결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엑스파일 특검이 반드시 도입되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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