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의회가 북한의 돈줄을 죄는 제재 법안의 처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에 참석해 "대북제재 강화법안(HR 1771)을 오는 5월쯤 본격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R1771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이나 기업이 미국 은행과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같은 강력한 효과가 예상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돈주머니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봉급으로 줄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외교위 간사가 공동 발의했으나 북한이 대화 국면을 이어가면서 입법이 늦춰져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 보고서 발표 등을 계기로 다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의회가 HR1771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20일 제기한 것으로 이날 오후 현재 179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청원이 제기된 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이 지지 서명을 할 경우 백악관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