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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규제 빗장 풀어달라"…환경오염·생활안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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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산업계, "규제 빗장 풀어달라"…환경오염·생활안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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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정부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와 중소 상공인들은 행정규제와 인허가 중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구동성으로 관련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국민불편과 환경피해, 안전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산업계 요구만 있고, 국민 의견수렴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학교 주변 호텔 건립 제한...규제 덩어리?

    서울 시내에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알고 있지만, 호텔을 개발해서 젊은층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정하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희도 정말 미치겠다"며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풀어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중간단계에서 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규제를 하니까 답답하다"고 말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제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학교정화구역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규제 덩어리'로 치부돼선 곤란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 인천내항, 산업계 재개발 vs 주민 공원 요구

    인천에서 한 개발업체는 "항만과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공장설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만특구 지정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 내항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남북한 물동량 처리 및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 내항 인근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해 공원과 쉼터로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답변을 통해 "인천내항 재개발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항만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고충을 받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항만구역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다"며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을 약속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다만 "건의하신 대로 인천항의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중요성과 통일을 대비하여 장래 인천항의 역할과 기능도 정립해 나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렇듯 이번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산업계의 불만과 국민들의 생활불편 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조치의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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