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광온 대변인. 자료사진
민주당이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지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유 장관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게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는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결국 탄핵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사무총장도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며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했다.